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황일봉 남구청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방림2동 신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 가능한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요지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제석산 구름다리 아래 일부구간 터널식 복원공사와 관련한 문제 둘째,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저출산율에 대한 대책 셋째, 그동안 진행된 효사랑운동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남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15일 제95회 구정질문때도 질문한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석산 아래 터널 공사와 관련 그당시 남구청장의 답변은 일부구간을 터널식으로 부분복원 공사를 하는 데 쓰이는 비용은 약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다소 재정여건과 기술적, 환경적 사항이 조성될 때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을 덧붙인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13일자 지역신문에 의하면 남구청장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은 없지만 주민들이 자연회복을 요구해온다면 터널식으로 원상 회복하겠다면서 사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은 후 찬성이 많을 경우 용역비를 투입 공사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남구는 재정여건과 기술적 환경적인 여건은 조성되었다고 보는지, 또한 여론조사는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이며 언제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인지 우리 지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에 그 일정에 대한 자세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만 차제에 남구 관내에 몇 군데 안되는 보호돼야 할 산이 있다면 제석산과 옥녀봉 또한 치마봉 등이 있는데 이 산들은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남구에서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호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목포시의 경우 지난 98년 유달산 주변에 5층 이상 신축건물을 제한하는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해 유달산을 보호했다는 사례를 참고해 우리구도 관내 몇 안되는 산을 보호해 자연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말없이 지역민들에게 혜택만 주고 있는 제석산과 관련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바라건대 지역민들은 지금 제석산에서 벌써 날아가버린 소쩍새가 다시 찾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새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남구는 1년에 5,000여 명의 인구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떠나는 남구에서 돌아오는 남구는 못될지언정 이렇게 인구수가 감소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저출산율에 대한 심각성을 미리 인식하고 출산비를 지원한다든가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 구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러다가는 외국에서 신생아를 수입하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유엔의 정의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 하고 14%가 되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1.17%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15년 후인 2019년에는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될때 한국복지경제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34.4%가 되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4,433만명으로 감소해 생산연령 인구가 지난 2000년에는 71.7%에서 오는 2050년에는 55.1%로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기에 생산인구 감소와 소비수요 격감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며 전체 인구의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됨으로써 2000년에 10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던 것이 2050년에는 1.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그런 형편에 이른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남구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항상 후회했던 지난 우리의 과거사를 거울삼아 유비무환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광주의 경우 15세부터 29세 청년들의 취업률이 전국 41.2%에 비하면 광주시의 경우는 35.4%로써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청장께서는 일하려고 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남구청장 취임 후 야심작으로 효사랑나눔 실천운동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2년여 동안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왔습니다. 또한 2002년10월30일 제정된 광주광역시남구효사랑나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2004년2월28일 현실성 있게 과감하게 광주광역시남구효사랑사업육성및지원조례로 제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시적인 효과는 대단히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2년여 동안 발생했던 사건사고를 광주 남부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존속폭행, 봉선동 고등학생의 존속살인사건, 가족집단자살, 비관자살 등을 비롯한 가정과 관련된 끔찍한 사건사고들이 예상보다 의외로 많이 발생했다면, 효사랑이 살아숨쉬는 남구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효사랑과 관련하여 많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으며, 그 많은 교육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가시적인 전시성 행사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산교육을 통한 정신적 효사랑운동으로 한 단계 질높은 효사랑실천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혹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도적을 열 사람도 못 지킨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기왕 효사랑실천운동이 보다 더 실속있고 내실있는 알찬 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구노인복지회관은 남구 예산을 지원받아 그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억3,500여 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사단법인 한국침례회유지 재단이 예산지원 없이도 운영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것이 발단이 돼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마도 원인이 되어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어오다가 연초 다시 위탁업체가 (사)한국침례회유지재단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탁업체가 변경된 이유와 기 국비가 5,0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도 남구청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지 묻고 싶으며,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전원 동일 조건으로 승계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던데 최근에 들어서는 일부 직원들에게 보직을 주지 않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중이 절 보기 싫으면 떠나라”라는 식으로 직원들에게 대우를 하고 있다는데 이들이 그런 상황 하에서 제대로 그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서비스가 되겠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직원들의 고용안정대책은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본 의원은 남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주로 남구관내에서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이 의료시설도 이용하고 또한 점심도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에 위탁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의료기관을 부설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인 반면 현재 맡고 있는 (사)한국침례회유지재단은 의료기관을 둘 수 없기에 편법으로 진료를 하다보니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알면서도 남구청에서는 사실상 계속 묵인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완벽을 기하려고 해도 세상일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뒤늦게라도 알게 되었다면 하루 속히 보완하여 위법이 더 이상 적법으로 오인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위탁업체 선정과정 당시에서 두 단체가 예산지원 없이도 운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업체 간 경쟁의식에서 나온 비진의의사표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사표시 하나 때문에 남구 노인복지회관에 기 배정된 예산마저도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전반기 의정생활 마감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잠시나마 지난 2년 동안 우리 남구의회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존경받고 신뢰를 받아 왔는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결론은 후반기에는 우리 의회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어야지 더 이상 소모적인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자성을 해봤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구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방송에 나온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구정질문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BC TV방송에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라는 프로에 16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았지만 300만원이나 되는 수술비가 없어 어떤 환자가 생을 포기하려고 고민했는데 그 병원장이 어떻게 그 환자의 사정을 알았는지 병원비 전액을 받지 않고 퇴원시켜줬답니다. 그후 그 환자는 보은의 뜻으로 당시 병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하소연을 방송국을 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장은 이미 속세를 떠나 스님이 돼 있었으며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육신의 병보다는 마음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파 속세를 떠났다면서 “인간은 갖고 있는 욕심의 양만큼 불행도 함께 갖게 된다”는 그 노 스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당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남구에서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베풂의 정을 나누어 진정 몇십 년 후에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사람으로 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및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황일봉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