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촛불항쟁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봄사회 구현과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텔살이, 아동학대’로 명명된 사건의 가까운 목격자였던 모텔주인들은 “사회가 이들에게 죄를 만들어줬다는 생각마저 든다, 판사가 서류만 보고 이건 사기, 저건 아동학대라고 단순하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한 가족의 서사를 살펴봐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사례입니다.

스텐은 좋아하는 음악을 사람들과 함께 듣고 싶은 작은 바람이 있는데 딱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래디컬 헬프’라는 책에는 다양한 사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인천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지난 26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렸고 우리 동네 돌봄지도와 동 단위 돌봄협의체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돌봄은 인간적인 연결, 우리 모두의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녕과 존엄에 관한 것이다.

현대의 빈곤은 돈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연결망의 해체, 관계와 공유해 온 경험의 단절에 의한 것이다. 우리의 복지제도는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줄지는 모르지만 다시 날아오르도록 도와주지는 못한다.”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책의 변화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2021 정책소통 페스티벌에서도 돌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관련부서와 의회 그리고 행정체계를 넘나들며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연결의 끈들이 더욱 두터워지길 바랍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도 인천시는 타시ㆍ도와 달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만이 아니라 아동까지 확대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대상을 확대한 인천형 통합돌봄 방향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기반한 연구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더불어 실행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돌봄을 위해서는 복지, 보건, 도시재생 등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고 아동돌봄을 위해서는 인천시 여성가족국, 인천교육청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도 필요합니다. 서비스 전달을 넘어서서 관계를 이어내는 ‘함께 돌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은 이음돌봄조정관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축소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안이 함께돌봄과를 두는 일이고 최소한 통합돌봄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지원팀에서 관련업무를 맡고 있긴 하지만 금번 조직개편 시 돌봄사회 구현을 위한 가능한 조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돌봄사회 구현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돌봄의 중요성들을 많은 분들이 체감했습니다.

돌봄민주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연구회 주관으로 5월 25일 ‘코로나 시대의 돌봄’이란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현미 교수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참여로 세미나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돌봄사회 구현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행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관계를 잇는 ‘인천이음돌봄, 함께 돌보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