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신인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4대의회 전반기를 보내면서 그간 남구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조용한 가운데 자문자답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은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목표지향점이 동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핵심은 달려있다고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향후 2년 동안은 남구발전에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번 구정질문하는데 가능하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남구 구정발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금 유인물이 기 배포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소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수정을 했음을 사전에 말씀 올립니다. 첫째로, 봉선동 종합문화예술회관앞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첫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선동 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5월28일 용산IC 터널이 개통됨으로써 이 지역 교통난을 많이 해소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앞에서 삼익2차 앞까지 약 140여 미터가 미개통됨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에는 극심한 교통체증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행히도 지난 8월28일자 효사랑남구지 3면에 보면 10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봉선2택지사업지구 변경이 승인되었기에 완전개통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제는 완전히 교통난이 해소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현재 진척상태로 보아서는 유안비위생매립장쓰레기를 이적하고 이적된 후 그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흙더미를 처리하여 이 구간의 개통이 시원하게 뚫릴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미개통된 구간에 대하여는 적어도 2차선 개통이 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두 번째로는 12월말까지는 유안근린공원 예정지의 주변 사유지를 미보상된 곳이 보상이 완료되어 유안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런 약속 하나 하나가 또 다른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생활체육관련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에 남구관내 생활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총액은 11개 사업에 2,8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금년에 송부된 남구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예산액 중 현재까지 한 종목에 100만원만 지급하고 아직까지 미집행액으로 2,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지급한 종목 중 배구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조금액은 520만원이었는데 비해 2004년도에 와서는 생활체육남구배구연합회 행사에 지원한 금액이 전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막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너무 황당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슨 주민자치과 담당자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배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6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전해 주었는데 4·15총선 후인 5월24일부터 5월26일까지 3일 간 서울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인 카네이션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진표과 팜플렛까지 인쇄가 되었는데도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지난해까지 그렇게 협조적이었던 남구청에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출전 자체마저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6월26일자 북구청장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원신청을 하고 난 후 총무국장으로부터 각 부처 간 협조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하루 전날인 6월25일에는 구청 담당에게서 전화로 결재가 끝났으니 우선 선집행을 하라고까지 하기에 그 말을 믿고 행사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다 못해 어렵사리 지난 8월16일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구청장 답변이 남구생활체육협의회장 사임의 건에서 손을 떼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지급해 주겠노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생활체육관련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절차도 무시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혹 좌우되어 구청장 기분에 맞게 집행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차후 남구생활체육관련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장의 의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의중이 바로 청장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특히 4·15총선 이후 예산지원 기준이 바뀌었다면 예전에 지원하던 기준과 어떻게 바뀌었는가 솔직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단체들도 차후 지원금을 요청하는데 참고가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담장허물기 운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31일 우리 남구는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04년도 국가생산성 대상심사에서 생산성혁신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남구청장은 2004년9월16일자 광주 모일간지와의 대담에서 대촌 광주드라마영화센터 등의 인근을 묶어 영상문화와 광주기독교 문화가 태동한 양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종교문화를 관광벨트로 하겠다고 하면서 종교문화는 호남신학교 선교사 묘역을 비롯 우일선 선교사집 양림교회 등이 기독교문화 성지순례라는 테마관광코스를 연계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는 참으로 예향수도로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구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실천할 수 있는 그 재원과 의지가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추진하여 왔던 황청장의 의지로 본다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기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현재 양림동 일부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기독병원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고 수피아여중고 근처는 우범지역으로 많은 지역민들이 밤에 다니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양림동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기에 다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황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주시내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최초로 담장허물기에 성공한 케이스로는 95년도 북구청장이 북구청 담장을 허물었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담장과 전남대병원 담 등 많은 곳에서 앞다투어 담장허물기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지난 2월12일, 6월13일자 양림동 소재 기독병원에 좋은동네 만들기 차원에서 담장허물기에 협조하여 달라는 형식적인 협조공문을 요청하였을 뿐 그 뒤로는 담장허무는 운동의 실적은 미미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담장을 허물면 첫째로 외관상 답답함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민의 마음의 벽까지도 깨뜨리고 그로 인하여 구민화합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에 남구의 새로운 테마관광코스로 양림동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광주에 들어오면서 의료시설로 처음에는 제중병원으로 나중에는 기독병원으로 병원명을 바꾸었지만 기독병원이 이 지역에 공헌한 바는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5·18당시에는 더더욱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내용과 관련하여 기독교병원측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담장 허무는데 남구청에서 협조하여 준다면 병원측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으며 비용은 대략 3억원 정도인데 필요하다면 1억원 정도는 자체에서 부담하겠다는 담당자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 묻겠습니다.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기독병원의 주변 담장을 허무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머지 일부비용을 부담하여 테마관광코스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는 10년에서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대형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다니면서 잘 볼 수 있는 길목인 주월동에 화니백화점, 서진병원 등 집중적으로 두 개의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건물의 내력이나 앞날의 궁금함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왜 저런 건물이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일까? 저러다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얼마 전 6월 건설교통부에서 미완성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예치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광주시도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는 9월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여 안전도에 따라 정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중 안전상 극히 위험한 건물은 소유자에게 시정명령후 개축, 증축 사용제한 또는 철거를 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환경개선예치금이 포함된 건축법이 입법예고중에 있지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2개의 대형 건축물 외에도 자금난, 부도, 기타 사유로 건축주가 장기방치하고 있는 건물은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근본적인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촌에 현재 확대 설치중에 있는 드라마셋트장이 이런 흉물로 또 다시 남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효사랑운동에 대한 실적과 그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효사랑운동을 전개한 지도 어언 2년째를 넘기고 있으며 그동안 실속있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 주관업무 부서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최근에는 보건소내에 효사랑기획단까지 만들어 그야말로 얼마 후에는 전국에서 효사랑 메카를 둘러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우리 남구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나 정작 찾는 손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깜짝 놀랄만한 그런 내용물이 있어야 될 터인데 혹 현재까지 보아서는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대로만 착실히 실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권면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효사랑에 대하여 줄기차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적이라고 한다면 2002년도 10월30일 최초로 제정된 광주광역시남구효사랑나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시행상 문제점이 노정되어 구정질문과 사무감사 업무보고시 누차 지적됐던 것이 뒤늦게나마 반영되어 이 조례는 폐지되고 2004년도 2월28일 현실성있게 광주광역시남구효사랑사업육성및지원조례로 제정된 것과 두 번째로 제석산 위에 목판전시물을 철제지주에 설치했던 것이 제석산을 사랑하는 보호단체와 등산객들에게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본 의원이 철거를 구청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반영되어 며칠전 구청장의 결재를 끝으로 체육시설 주변을 제외하고는 완전 철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늦게 알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남구관내 도로 주변을 오가다 보면 전신주 주변에 9월26일부터 효사랑 엠블렘이 678개나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비용은 광주은행에서 3,200만원을 협찬받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변에 이런 앰블렘을 설치하여 얻는 효과하고 오히려 그 협찬금을 지난 장마로 인하여 제석산 주변 등 관내 등산로가 많이 유실 손괴된 곳이 있어 이곳에 사용했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나았을까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청장께서는 꼭 이런 곳의 협찬금을 지원받아 사용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 예산이 아니더라도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어떤 이는 차량운행 도중 위의 엠블렘이 무엇인가를 쳐다보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위험한 설치물을 설치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면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97년도에 경로효친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0월1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했던 것인데 우리 남구에서는 효자 청장이 없는 가운데 노인들은 올 10월1일은 쓸쓸하게 노인의 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을 택해 해외로 출국을 하였는지, 효를 사랑하고 황청장을 아끼는 분들께서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남구청장은 경로효친사상의 본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차기 재선을 염두해둔 표밭갈이용 사업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효를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남구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2004년4월에 4년 위탁협약으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사랑정신보건센터 운영안에 따르면 4년 동안의 계획안이 몇 안되는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홍보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싶으며 또한 그 운영안에 보면 운영 후 추진효과와 관련하여 청소년 행동문제 즉 술, 담배, 약물복용, 폭력 등 이런 청소년범죄와 관련하여 범죄 발생량을 감소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남구관내 청소년관내 범죄나 비행현황은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광주관내 5개 경찰서내에서 효사랑운동을 한다는 남구에서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가 제일 많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점도 계획을 실천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효사랑지원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효사랑문화사업추진위원회 면면을 살펴보았더니 그 위원들의 전문성이 효사랑과는 거리가 먼 분들도 끼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위원회를 가지고 어떻게 과연 효사랑운동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는지 매우 걱정스러웠으며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구청에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위촉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존하는 동안 순간 순간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들 합니다.

우리 모두 후회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취할 것은 악착같이 취하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보면서 누군가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되기에 본 의원이 정중하게 우리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답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구청장을 포함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모두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결같이 후보시절에는 유권자들에게 저를 당선만 시켜 주신다면 남구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당선되고 나면 마음이 공익보다는 개인적 감정으로 왜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뜻이 있고 남구발전에 관심있는 남구 주민들은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남구발전을 위해 한번이라도 만나서 상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나지 못해서 그로 인하여 우리 남구에 피해가 된다면 그 상처와 그 구민이 입는 피해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존재의 강가에서 소유욕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 무소유의 길에서 한뼘 그늘을 얻어 편히 쉬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모두가 다 그렇지 하면서도 우리가 자발적인 가난과 어찌 무소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까요? 지나고나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들 하면서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