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성현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월산5동 출신 성현출 의원입니다. 지금 이라크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발언으로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물이 결실을 맺는 계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의 2003년9월말 현재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동구가 33.4%로 가장 높고 서구 30.5%, 북구 31.2%, 광산구 29.4%인 반면 남구는 20.4%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자립도 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의 경우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남구는 2000년에 76억8,200만원, 2001년 68억5,800만원, 2002년 71억1,500만원입니다. 인구가 2분의1 수준인 동구에 비해서는 2000년 52억, 2001년 55억, 2002년 46억이 적은 금액이며 서구에 비해서도 2000년 60억, 2001년 72억, 2002년 78억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동구를 비롯한 4개 자치구는 자체수입대 인건비가 평균 70%에 머물고 있으나 남구의 경우에는 자체수입 191억6,300만원 중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183억3,300만원으로 무려 95.7%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남구가 얼마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각종 자료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남구의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지표에 나타난 자치구 간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전체 근린공원 75개소 중 동구 4개소, 서구 20개소, 북구 22개소, 광산구 25개소인 반면 남구는 13개소에 불과합니다. 조성중이거나 기 조성된 공원을 비교하더라도 구 간 차이는 엄청납니다.
동구는 4개소 모두가 조성됐거나 조성중이며 북구는 기 조성된 공원이 11개소, 조성중인 곳이 3개소이며 광산구는 24개소 중 기 조성된 공원이 15개소, 조성중인 공원이 5개소이며 서구는 20개소가 조성되고 상무공원, 중앙공원이 조성중인데 비해 남구는 광주공원, 사직공원, 봉선공원, 천변공원 4개소만 조성되고 푸른길공원, 봉선2지구 근린공원 정도가 조성중일 뿐입니다. 구별 근린공원 조성률을 보면 동구 75%, 서구 65%, 북구 59%, 광산구 80%인데 반해 남구는 4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린이공원도 동구가 5개소 중 3개소 조성, 서구가 53개소 중 50개소 조성, 북구가 102개소 중 77개소 조성, 광산구가 51개소 중 42개소 조성, 2개소가 조성중인 반면 남구는 16개소 중 12개소만 개설되고 나머지는 조성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구별 도시공원 총괄을 보면 동구가 9개소 중 5개소 조성, 조성률 55%, 서구가 73개소 중 62개소 조성률 84%, 북구가 127개소 중 90개소 조성률 70%, 광산구 76개소 중 57개소 조성률 75% 조성되어 있는데 반해 남구는 29개소 중 16개소만 조성되어 55% 조성률에 머물러 구 간 격차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수도 시설설치보급률 또한 동구 97.7%, 서구 88.2%, 북구 77.4%인 반면 남구는 71.7%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도로개설현황을 보면 2002년말 기준으로 남구는 189㎞ 계획에 118.6㎞로 62.7%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구는 76%, 서구는 81.1%, 북구는 74%, 광산구는 45.1%로 평균 65.8%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중 남구는 중심상업지역은 한 평도 없습니다. 광주시 총 상업지역 면적은 8.48㎢입니다.
이중 동구가 1.84, 서구가 1.98, 남구가 0.27, 북구가 2.63, 광산구는 1.76㎢입니다. 구간에 4~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요구한 6곳의 용도지역 변경 건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광역시민으로서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행정적, 문화적, 사회복지적 서비스 혜택 측면에서 많은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으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심각한 장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구청 간 각종 사회지표의 현격한 차이는 팽창위주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나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효율적 도시성장을 위해 구간 균형발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구 간 경계조정과 더불어 각종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상하수도 및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각종 사회지표의 사전분석을 통해 취약한 지역부터 집중투자하는 예산운용과 시설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변경건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합리적인 구 간 경계조정을 통한 구별 안정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등 제반 사회지표를 고려한 구 간 경계조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구간경계조정의 문제를 정치적 악용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본래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남구의 안일한 대처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는 2003년8월14일까지 구 간 경계조정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을 보내줄 것을 통보했으나 남구에서는 의견답신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구 간 균형발전과 남구민의 동일한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한 구차원의 대책으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대로 구 간 경계조정 문제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구청장의 소신과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자치구와 협의와 조정을 한 일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별 특화 전략수립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을 수립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동구는 민주, 인권, 영화예술 중심으로 서구는 행정, 체육, 레저중심으로 북구는 첨단산업, 문화관광 중심지역으로 광산구는 교통과 관광레저 중심으로 남구는 문화예술 중심지역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5개 구청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경부에 남구는 특구예비 신청한 사업을 보면 남구는 효사랑문화특구, 향기산업특구, 고싸움놀이체험문화특구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별 특성화 추진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특화발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효천역세권개발 등 남구의 종합적인 발전 전망을 토대로 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부가가치가 높은 영상산업, 애니메이션산업, 문화산업, 첨단부품소재 산업 등 광주시 발전전략과 합치하는 부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기산업특구는 이미 임업조합에서 사업확정을 하고 예산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노인건강문화타운과 관련해서도 남구의 효사랑문화특구와 북구의 효령동 노인건강드림타운 특구가 중복돼 있는데 우리구 계획은 포괄적이고 시계획과는 거리가 있는데 반해 북구계획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지역기반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남구가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뒤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11월중 빛고을노인건강문화타운 부지 선정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단계에서 북구에 앞서지 못한 상황에서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을 복합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 (2001년7월9일)에 따르면 개선사업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되 그 사업범위를 도로개설에 한하여 추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위주로 추진될 경우 주차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개설, 주차장 설치 및 공원조성 등 복합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10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전면개량방식인 양림지구, 방림1동지구, 백운1동지구를 제외한 현지개량방식 5개 지구는 도로개설, 하수도 개량에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주차장설치,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렵더라도 앞으로 새로이 사업을 지정할 6개 지구 사업계획에는 주차시설확충, 녹지공간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주차장 및 공원조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횡단보도 안내표시등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을 교통안전표지 및 광주비엔날레, 남구 효사랑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5-89호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기금 조성을 위한 광고물설치완화고시를 근거로 우리구에서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2003년2월11일 도로점용 및 광고물 설치허가를 하였으며, 2003년7월1일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을 관내 횡단보도 32개소에 80개소가 설치 광주광역권 총 450개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 시설물 관리주체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신명애드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현장 확인결과 횡단보도 표시등은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광고문안은 공익광고로 비엔날레 홍보, 횡단보도표시, 남구효사랑이 표기되고 있으며 상업광고로 현대해상이라는 광고문안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는 한전계약 인입 43개, 가로등 인입 37개로 점등을 위한 220v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르는 전기료는 어디에서 부담되는지,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검토 및 현지조사결과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은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우리구의 효사랑 홍보에 다소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나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를 지적하고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횡단보도 안내표시등 설치관리에 따른 고장 또는 파손 등 방치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남구에 설치된 80개 표시등 설치 중 절반 정도가 고장으로 야간시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한 많은 표시등이 파손되어 며칠 간 처리되지 않고 있어 고장표시등 발생시 야간에는 동 시설물이 사람으로 오인 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안전운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운전자의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설치된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이 상업용 광고판 역할만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동 시설물 설치 및 사후관리는 완전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표시등 설치로 인하여 횡단보도상의 전기감전사고 및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어 만약 우천시 도로침수 및 표시등 파손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감전사고 등 예측가능한 안전사고에 완전 노출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표시등 파손시 즉시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도로침수시 시설물 설치로 인한 인재는 결코 단 한 건도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동 시설물 설치와 관련 사고대비 보험가입 등 행정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횡단보도 안내표시등 설치를 배제하고 횡단보도 상단에 조명등 설치를 확대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전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첨언한다면 광주광역권내 인근 자치구 서구는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동 시설물 설치를 위한 인허가 불허로 본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