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출 의원 구정질문

참 좋은 일들을 할려고 하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 부분에 있어서 성명서가 주민자치위원회, 남구의회일동,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의욕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볼려고 해서, 목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잘못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불쌍한 사람이 어렵게 생활하고 죽어가는데 남의 돈이 많다고 해서 도적질해서 가져다주면 목적은 가난한 사람 도와 주었으니까 좋은데 그러나 도적질 했으니까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운전을 하는데도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면 살인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치인 것은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그러나 과실치사도 법적인 조치를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답변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실무진의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털어놓고 우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할려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이 없어서 성명서가 급히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따르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변명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쉽게 말하면 노인건강타운에 있어서는 명의 도용,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을 의원님들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도용을 했던 것은 목적이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유치를 철회할려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철회를 할 때도 한마디 말도 없이 있어요.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더라고,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 어떻든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남구에 유치해야 된다고 남구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물론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가 나고 괘씸할 수도 있는데 큰틀 속에서 보다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