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출 의원 구정질문

월산5동 출신 성현출 의원입니다. 남구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2만 구민을 위하여 꿋꿋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 남구가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기 어려운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한국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경제체감지수가 사상 최하위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봉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22만 구민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지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어 다시 산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격려와 방향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월산근린공원 활성화 방안과 공공체육시설 유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월산근린공원에 대하여는 남구의회 제3대때도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질문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월산근린공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3-4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으로 장기간 미개발로 인하여 전답과 임야 등 90%에 달하는 부분을 밭으로 개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67년 공원지구지정 이후 14만8,820㎡, 약 4만5,500평 가운데 현재까지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은 7,904㎡로 5.3%에 그치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 토사가 밀려와 주변 하수구를 막아 빗물과 토사가 집안으로 넘쳐 들어오고 주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입니다. 2007년도 전국체전관련 공공체육시설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번이 월산근린공원을 활성화 하는데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한 2007년도 전국체전관련 공공체육시설 유치신청서를 보면 다목적 체육관 부지면적 1만평, 건축규모는 2,420평으로 1층은 배드민턴, 스쿼시 각 6면, 2층은 200미터 트랙 인라인경기장, 관중석 등으로 제1후보지가 월산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으며 야구전용구장은 부지면적 2만4,200평에 건축규모는 좌석 3만석 규모로 제1후보지가 짚봉산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은 부지 1만평, 필드면적 2,420평, 건축규모 151.2평, 50사대에 소요사업비는 45억(국비 20억, 시비 25억)으로 제1후보지는 송암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신청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마땅히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공체육시설이 유지되었을 시 전국체전이 끝난 후 활용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서 우리 지역민에게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앞으로 주민에게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으나 야구전용구장이나 양궁장 등은 그렇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손실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왕 국비와 시비로 체육관련시설이 유지될 수 있다면 오히려 다목적 체육관시설과 맞물려 종합운동장이 신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 생활체육인과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행정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 신성한 다목적 체육관과 운동장은 같이 있어야만이 운영상의 묘미를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용을 간편하고 쉽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것이며 운영상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다목적체육관 월산근린공원 유치는 반쪽짜리 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월산근린공원을 소외받는 지역, 즉 월산4, 5동, 백운1, 2동, 사직동, 주월1, 2동에 주민들이 수혜받는 체육센터 시설로 반쪽짜리 시설이 아닌 진정한 체육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종목도 많은데 그렇게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효과적인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은 월산근린공원에 유치할 체육센터는 종합체육센터가 되어야 하며 우리 남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남구청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 관심과 혼연의 힘을 합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치안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계획 확정이 2001년7월13일, 지구지정 최초 입안공고는 2001년12월1일, 지구지정고시 2002년3월28일, 개선계획고시 2002년12월23일, 주택건설사업승인 2002년12월27일, 그리고 보상협의는 2004년2월3일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총 1,450건 중 1,230건이 보상되어 85% 진척되고 있으며 미지급 건수는 220건, 토지는 782필지 중 664필지가 보상금이 지급되고 118필지가 미지급 상태이며 지장물 617건 중 522건이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95건이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영업권 51건 중 44건의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7건이 미지급 상태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주현황을 보면 이주대상 총 819세대 중 이주를 마친 세대가 495세대로 60% 이주되고 있으며 미이주 세대는 324세대입니다. 소유자 총 408 세대 중 이주를 마쳤으며 168세대가 미이주 상태이며 세입자 총 411세대 중 이주자가 255세대이며 미이주 세대는 156세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이 지급된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공가주택 발생 즉시 출입문 봉쇄 및 방바닥 파기작업 등을 실시하여 불량청소년 및 범죄자의 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모일간지 중앙지와 지방지에는 연일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양림동 범죄사각지대 전락, 성추행 절도 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따르면 특수절도나 귀가 길 여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해온 사실이 10여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는 빈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 등을 현장관리원 2인 2개조로 24시간 지구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빈 건축물은 미 협의된 토지 등에 대해 2005년5월경 공탁 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때까지 주민들은 성추행, 절도 등 갖은 범죄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하는지 이주가 시작된 한 달이 넘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주택공사에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발주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철거가 병행되어 공가발생을 억제해 달라는 공문을 2004년8월25일 단 한 차례 발송했다는 것은 주민의 안전을 등한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예상되었을텐데 경찰서에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우범지역 치안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몇 번 정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적게 들기 위해서 모두 이주를 한 다음 전체적으로 철거할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생각하는 치안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주할때마다 그때 그때 공가를 철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철거 후 공가가 생길 때마다 철거를 하지 않을 시 우리구의 대책은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주택공사도 공익을 생각하는 공공기업임을 생각하고 주민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일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주차불편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와 이용 주민들을 위한 연계 서비스의 부족문제에 관하여입니다.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은 남구 주민들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문화시설로 지난 2003년11월21일 개관하여 많은 남구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남구민에게도 문화와 생활체육의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여가를 즐기게 되었고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타 구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오히려 주민 민원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의 주차공간은 지하 및 3개층 모두와 장애인 주차공간 2곳을 포함하여 62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남구문화원 등 이용객이 1,500여 명이며 공연장을 대여하는 날에는 1일 이용객이 2,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이곳 시설의 주차장이 고작 62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용산터널에서 백운광장까지의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미개통 구간의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는 하나 내년 3월 도로가 완비된 이후에는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안비위생매립장 공원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하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예회관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위생매립장 공원화 사업지 앞의 남구청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원조성 비용을 조달한다면 건립에 따른 재원문제도 충분히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용주민들을 위한 연계서비스의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변 도로시설이 완비되면 더 많은 주민이 문예회관을 찾을 것이 분명하므로 회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중인 셔틀버스를 회원 위주로만 이용하도록 한다면 일반주민들 중 도서관이나 문화원 이용 주민들과 무료영화상영과 주민자치대학 이용에 많은 불편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바로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35인승) 이용객은 대당 하루 900여 명으로 내년에 회원이 증가할 경우 수련관 이용 주민들만을 수송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구청과 현재 위탁 운영중인 단체와의 현명한 협조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남구청소년수련관은 광주광역시 타 구 청소년수련관에 비해 운영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운영에 따른 독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회원들만이 이용하는 형태로 전환해버린다면 남구민 전체를 위하여 건립한 문예회관의 이용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구민 모두가 방문이 용이하고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가까이 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으며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이 되어야 하는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성공적인 운영이야말로 남구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문화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운영 결과로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일어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셔틀버스의 운영에 대해 남구청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꼭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남구청이 지원하고 버스노선이 없어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남구청이 운행노선을 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