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구정질문

주월1동 출신 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3기 남구청장으로 젊음의 패기와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당선되어 활기찬 남구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지루한 장마 속에 태풍 루사의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가 너무 깊어 인명 피해는 물론이요, 재산 피해만도 5조원이 훨씬 넘는 사상 초유의 피해 속에 수재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빠른 복구를 위해서 우리 다함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제4대 남구의회도 새로운 얼굴들로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무엇이, 어떤 것이 남구의 발전을 위하는 것인가를 연구하고 타협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늘 마음속에 두었던 몇가지 내용을 질문코자 하면서 본 의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름을 받고 이 단상에 이제 세 번째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마는 마지막 봉사의 자리로 알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첫 번째 질문으로 각 동 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각기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선 우리 주월동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운동 동아병원앞 4거리에서 서구 풍암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회재로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가 폭 36m의 편도4차선 도로로서 얼마나 교통량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재로 도로를 중심으로 주월1동과 2동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광대 한방병원 무등파크앞 도로변 상가일대 주월동 541-9번지 등 약 7세대의 상가는 주월2동으로 되어 있고 주월동 25-7번지 외 8필지 12세대 주민들은 주월1동사무소를 약 20m 지근거리에 두고도 그 복잡한 회재로를 건너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봉선1동사무소를 100m 내지 200m 거리에 두고도 주월1동사무소를 약 1㎞ 정도를 돌아가야 하는가 하면 진월동과 주월동의 경계도 과거에는 골목길과 논둑길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도시계획 도로로 들쭉날쭉하는 동 간의 경계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973년7월1일 봉선동과 주월동이 분리되어 약 30년이 지났으며 1985년11월1일자 주월1동과 2동으로 분동되어서 약 18년이 경과되었고 1955년7월1일 광산군 효지면 진월출장소 관할의 진월동이 탄생되어 약 48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한번도 동 간 경계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동 간 경계조정을 해당 지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까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비단 본 의원이 파악하지 못한 남구 16개 동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관계가 많았던 지방선거도 끝이 났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각 동별로 동 간 경계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을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18년에 50여 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의 불편함을 그대로 방치하는 무능한 행정으로 전락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행정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제와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민선2기 남구청장과 3대 남구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서구와 남구의 구 간 경계조정 요인으로 풍암지역 편입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경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어떤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처음에는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지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격으로 시들해지는데 우리 주민들도 구 간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꼬여있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물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청장의 소신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김치타운 조성계획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효천역세권 개발구역내에 부지면적 7만6,000㎡ 약 2만3,000평, 건물면적 9,420㎡ 약 2,850평으로 가공공장 한국김치관 교육홍보관 등을 건립키 위하여 총 사업비 196억원 중 국비 137억, 시비 29억5,000만원, 구비 29억5,000만원으로 김치종합센터를 건립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11월29일 김치타운조성 심포지엄 행사에 375만5,000원, 농림부장관 및 관계관 브리핑을 위한 여비 24만2,900원, 2001년2월12일 김치타운 학술용역비 5,950만원, 2001년2월28일 일본 등 선진지 해외출장 10명 1,697만3,820원, 2001년9월13일 김치타운 조성사업 설명회 경비 350만원, 2001년9월27일 김치 등 전통식품 세계화 방안에 관한 용역비 2,900만원 등 총 1억1,297만1,720원이 소요된 내용이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김치타운 조성계획이 처음 실시될 때는 우리 남구의 확고한 재정수입과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수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일자리가 보장되는 화사한 장미빛 계획으로 남구민의 온통 축제분위기 속에서 추진되었으며,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김치타운조성 그 자체는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우리 모두는 크게 환영하고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한 사실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4대 의회가 구성된 직후인 지난 7월15일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방안 검토보고 내용에는 우리 구에서 안아야 하는 29억5,000만원의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광역시로 업무일체를 이관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비 부담이 어렵고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확정 지연과 GB변경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향후 추진일정상 광역시로 이관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2000년11월29일 처음으로 김치타운조성 심포지엄을 시작하여 1년 반이 지나는 오늘날 광역시로 업무일체를 이관코자 하는데 고작 1년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겨우 21.5%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효천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접근했어야 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뛰어들었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전임 청장의 정책적인 프로젝트를 신임 청장이 안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광역시로 이관할 것인가 남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였으니 일정부분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김치타운조성 심포지엄 때 공무원, 지역주민, 각계 인사 등 200여 명, 김치타운 조성사업 설명회 등 300여 명 도합 500여 명에게 무지개빛 환상의 꿈같은 설명을 하였는데 이러 저러한 사유로 인하여 광역시로 업무일체를 이관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 및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약 1억1,300만원의 주민의 혈세가 쓰여졌지만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에게도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구보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업무 자체는 광역시로 이관되더라도 반드시 효천역세권내에 김치타운조성계획안이 건립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시에 건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실있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삼성홈플러스 광주 주월점 신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동 고가도로옆 주월동 959-9번지 외 28필지 연면적 5만4,718㎡ 1만6,552평, 건축면적 1만476㎡ 3,169평 지하1층 지상4층의 초대형 유통업체의 신축을 위하여 2001년2월7일 교통영향평가서가 접수되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약 300m 지점에 위치한 주월2동 무등시장 상인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신축을 위한 허가는 상당한 진통이 예견되고 있는 바 본 건의 신축부지가 본 의원이 거주한 주월1동에 위치하고 있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지역주민들 또한 찬반 양론으로 맞서 있어 어떤 것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남구 전체의 발전을 위하는 것인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말없이 지켜보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간의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사회,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