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만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효사랑을 근본으로 질 높은 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개월이 지났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물결 속에 점점 깊어가는 고령화사회, 복지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지방분권이 서서히 이양되기 위한 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했던 행정이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우리 지역에 맞는 마인드를 개발해야 된다는 사고의 틀 속에서 오늘 뜻깊은 남구의회 제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생각했던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자전거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개설한 자전거도로는 대남로, 서문로, 회재로, 천변좌로 등 12개 노선에 3만720m를 개설하여 35억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더 개설해야 할 현황은 대남로, 월산로, 봉선로 등 7개 노선 2만5,920m에 소요예산은 38억7,6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개설된 자전거도로는 투수콘 절반과 인터로킹 절반으로 개설되어 한쪽은 인도요, 그 절반은 자전거도로로 표시되어 말로만 자전거도로지 투자한 예산에 비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울퉁불퉁한 맨홀 도로와 주차장 진입로로 끊긴 도로 등에 대한 개선책이 없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한다는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건강을 지키는 뜨거운 열풍과 함께 여름철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놓고도 관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차량 진입방지용 일명 볼라드가 우리 관내에만 474개가 설치되어 그중에 화강석으로 된 100개의 볼라드 값으로만 1,200만원이 소요되어 이중 투자가 되고 있으며 깨끗한 인도와 아스콘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스텐파이프와 화강석의 두 종류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뒷면의 사진을 참조하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자전거도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난 2월13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1,255억㎢에 도농복합도시로 인구 12만명에 8만5,000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가정에 보통 한 대 내지 두 대의 자전거를 소유하면서 상주시내에 6,800대의 자전거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자전거 걸이대를 확보하고 전국 자전거대회 상주시장배 MTB 대회 등을 상주 시청 자전거문화팀에서 모든 행사를 관리함은 물론 자전거 박물관을 마련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매년 7월5일을 자전거의날로 선포하고 약간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서 자전거 면허증을 발급하며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하여 60년대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자전거, 지금은 현대화의 물결 속에 잊혀져가는 자전거를 근대화 산업의 자동차 문화를 뒤로 하고 전국 제일의 자전거문화 도시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기차게 발전하는 상주시의 자전거문화를 보면서 우리 남구는 광주광역시 전체가 한 묶음으로 굴러가야 하는 교통의 흐름과 도로 사정이 있겠으나 본 의원은 여기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량진입방지봉(볼라드)을 철거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볼라드가 없다고 차량을 주차시키는 간 큰 운전자는 많지 않으리라고 보며 만약 있다면 우리 구청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하면서 가능하리라 생각하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볼라드 철거가 어려우면 깨끗하게 단장된 인터로킹과 투스콘으로 포장된 자전거도로에 4개의 볼라드는 3개로, 3개의 볼라드는 2개로 2개의 볼라드는 1개로 도로 사정에 따라 그 현장에서 어떤 것이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완벽한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설치할 자전거도로에서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인도에서 50㎝ 도로에서 50㎝ 도합 1m 내지 1m20㎝ 정도를 완전한 자전거도로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경북 상주시의 자전거도로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인도 및 자전거도로에는 가로등, 전신주 등 장애물이 설치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차후에 설치될 자전거도로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남구청 광장에 오전 오후를 막론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차량으로 보이는 주차된 차량으로 민원인이나 방문객 등은 광장에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구청 정문앞 도로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오후 5시 내지 6시 퇴근시간에 구청 정문앞 도로에는 차량이 없는데 광장에는 꽉 차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차량 10부제를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구, 광산구, 북구, 동구방면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를 제외하고 남구관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자전거 동호회 기타 개인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직자에게는 특별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리 구청에서 솔선하여 자전거문화를 발전시키는 행정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월동 삼육중학교 도로개설에 따른 자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주월1동 지내 중로2류36호선 L 170m B 15m의 도로 확장을 위하여 사업비 2억9,000만원을 투입 2003년1월19일 시작해서 5월20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공사장 한복판에는 고물상이 있으므로 시행에 약간의 초래되고 있는 내용으로 뒷면의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고물상이 들어서 있는 대지 508㎡에 보상 비용은 2억499만원을 2001년1월19일자로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고물상이 입주하여 약 2년이 넘는 기간을 현 위치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도로편입 보상을 완료한 직후에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 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일지라도 보상 이후에는 우리 구의 자산으로서 철저한 관리를 하여 어떠한 건물 밑 우리구의 승인 없이 입주 또는 사용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주무부서에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물상이 입주하여 토지 점용료를 한 푼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였으니 그런대로 설득이 되어 지난 3월28일자로 철거되어 공사가 약 1개월 정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내용으로 해당된 주무부서는 어떠한 말이 필요 없이 책임소재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아끼는 심정으로 구 자산의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주월동사무소 주변 영락교회앞 도로 미개설 등 우리 남구에 누더기같은 도로가 너무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데 청장님께서는 그 노도와 같은 함성을 듣지 못하시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도로행정,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수익사업에 눈 먼 보건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년 겨울이 닥치기 전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인플루엔자 즉 독감백신을 접종해 오고 있는 바 지난 겨울에는 유료 2만9,443명, 무료 1,500명 총 3만943명이 접종을 실시했으며 일인당 백신 입찰가격은 1회용 주사기 포함 4,100원이며 수가 비용 포함하여 1인당 독감예방 접종비용은 5,200원이었습니다. 전남권 일부 시군자치단체의 접종가격을 알아본 결과 나주시는 4,000원, 목포시 4,300원, 순천시 4,100원, 구례군 3,500원, 곡성군 4,000원 등 전남권 대부분 자치단체는 수가 비용없이 낙찰된 원가 그대로 접종하였는데 유독 우리 구를 포함한 광주광역시 관내 보건소만 수가 비용 포함해서 5,200원을 접종비용으로 계산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기서 수가 비용 1,100원의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명목으로 적용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2003년도 금년 하반기에도 낙찰된 약품 가격외에 의료수가 비용을 적용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약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회사로부터 일괄 입찰형식으로 조달하였는지 그 부분도 개운치 않는 부분이며 의약품 약값만 1억2,06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노인 평생건강 관리시스템 구축, 청실홍실 예비신랑신부 무료 검진, 심청방문 간호사업단 시범 운영, 효사랑 푸르름 6ㆍ5축제 행사에 무료검진 등 그 용어도 생소하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친근감 있고 질 높은 보건의료행정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특히 독감백신접종은 광역시 자치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열악한 전남권 자치단체보다 보건의료행정서비스가 낮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지난 겨울에 독감백신의 수혜자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수요자에게 제때에 공급을 다하지 못하고 백신이 바닥나 접종 중단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공직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기다리던 보건행정에서 지역민들에게 찾아가는 현장보건 행정으로 걸판나게 소개하는 남구보건소가 일부 병의원도 아닌 남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감염성 폐기물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아 추경예산으로 과징금을 납부했다면 누가 우리 구 보건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나 뒷면에 첨부한 과태료 영수증을 보면 과징금을 납부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남구보건소 위상이 이렇게 형편없이 추락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남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다소 소홀했던 것들을 거울삼아 우리 남구보건소가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질문서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