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구정질문

주월1동 출신 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희망의 계절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느 새 훌쩍 넘기고 초여름 성하의 계절 문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동안 지난 4ㆍ15총선과 탄핵정국으로 정체성을 잃고 움츠렀던 국민정서가 이제는 새질서에 적응하며 활기를 찾아 재도약 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희망보다는 우려의 걱정이 앞서는 현실이 가슴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중국쇼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남구에서는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이 증폭되어 새로운 현안문제로 대두되는가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의하고 견제하는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보람과 기쁨을 주어야 할 책무를 가진 본 의원으로서 그 막중함이 한층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싫고 무거운 멍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는 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짐은 무게를 느끼지 못하며,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라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격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화합과 번영, 그리고 구민복지를 소망하는 23만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기쁨과 보람을 공유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구정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정립을 새롭게 하여, 희망과 보람의 남구건설에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남구종합청사 용역결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남구청사는 과거 봉선동 유안저수지 매립지역으로 1995년3월1일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되면서 사용해왔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남구민 모두가 공유하는 곳, 그리고 남구의 미래를 열어갈 꿈이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종합청사의 시급함을 알리기 위하여 단식투쟁까지 하였고 그후에 동료의원의 질문에 2003년12월30일까지 결과를 밝히겠다고 하였으며, 1년내에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종합청사에 관한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창호 의원이 주장한 대로 현 청사와 가까운 인근지역 또는 백운동 로타리 등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2003년12월8일 동아기술공사와 용역비 3,587만원에 계약하고 2004년3월2일 용역 완료하여 후보지 3곳을 선정,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용역결과 납품 이후에 추진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구청장의 향후 대책 중에 후보지 3곳 중 장단점을 분석하였는지, 하였다면 공개해야 된다고 보면서, 아울러 행정타운을 이전하는 과정의 절대적 어려움을 극복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고 청사이전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주민 간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남구종합청사의 밑그림을 이제는 숨기지 말고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장님과 우리 의회가 4년의 임기중 절반의 반환점에 서있는 이 시점에서 의회와 협의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사유토지 사용료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유도로 토지사용의 자료를 보면 방림동 57-44번지 외 51건에 90필지의 총 면적은 5만5,060㎡로써 이것을 평으로 계산하면 1만6,655평으로써 토지사용료를 지출한 내역은 2004년5월까지 총 72억8,980만원을 사용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된 이 예산을 가지면 크고 작은 도로 몇 개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사용료만 주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구가 안고 있는 제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세외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온 것도 없는데 마냥 앉아서 먼산 불구경만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보유한 매각가능한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남구, 구동 35번지 외 215건에 6만2,136.7㎡ 약 1만8,796평의 잡종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재산도 각 과별로 또는 동사무소 공유재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소관으로 보유한 송하동 373번지외 7필지내에 국유지 1,080㎡(326평)를 포함하여 약 3,000평의 노른자위 땅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구가 보유한 잡종재산을 여러분 개인 재산이라면 지금까지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불필요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고 해보았습니까? 이 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잠시 있다 스쳐가는 정도로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행정재산도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열악한 남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주민복지 도로개설, 토지사용료도 해결하는 등 비젼있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효사랑 글 새겨진 목판전시물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석산 등산로 구름다리에서 남부경찰서 방향 약 1㎞의 구간에 효사랑 글이 새겨진 목판전시물 50개를 약 20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가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지니까 이중 20개를 철거하여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18개를 설치키 위하여 방치하고 있고 이중 2개는 등산로 체육시설에 설치하였다는 자료를 접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인건비 500만원, 재료비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이 소요됐으나 이를 다시 철거하게 됨으로써 철거비용 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경제과에 공공근로 재료비에서 지출한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것처럼 가볍게 이야기 하고 있으나 예산의 많고 작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때 10～20m 간격으로 촘촘히 서있는 목판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구에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 많은 목판을 설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더 규격을 크게 해서 약 100m 간격으로 잊혀질만 하면 하나씩 세우든지 해서 수량을 줄여 운영의 묘를 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준비하면서 남구 효사랑기획단에게 충언한다면 효사랑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효사랑을 뒷받침하는 목판세우기 정책은 과잉 투자, 과잉 충성 그 자체로써 오히려 효사랑을 욕되게 한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발상은 좋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넘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 주민을 위하는 길이 진정 목판세우기 그 자체였는지, 안일하고 무기력한 행정으로 구민에게 실망을 주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비생산적인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사고와 건강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남구행정의 총체적인 신뢰성 회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제석산 등산로 능선 동구 용산동 산97번지에 체육시설 평행봉, 철봉 등 5종 6점으로 설치하였으나, 산 주인의 철거요청으로 지난 2003년도에 철거한 사실이 있는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산 주인과의 동의절차를 거쳐 완벽한 행정절차 속에 진행됐더라면 철거까지는 안해도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 수박겉핥기식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말았으며, 여기 등산로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즐기던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없어진 체육시설의 철거내용을 보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상식선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남구행정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남구 노인복지회관 재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위탁 운영하고 있던 연꽃마을재단이 임기가 만료될 당시 연꽃마을과 한국침례교회유지재단 등 두 재단에서 등록 신청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하게 되었던 바 재무제표에 고정 부채가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부채가 없는 것으로 등록하여 선정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내용으로 연꽃마을이 압도적인 점수로 재계약에 성공하였으나 한국침례교회유지재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서류검토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꽃마을의 계약을 전격 해지하고 한국침례교회유지재단에서 재계약에 성공한 내용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남구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 국가의 공신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행정기관이 서류검토 미스로 재계약을 했다면 어떤 주민이 우리구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을 잠시 담당자의 실수로 돌린다면 중간에서 마지막까지의 결재라인은 어떤 보고를 받고 사인을 하였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남구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추락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2003년도 이후 우리구 관내 민원접수처리 결과를 보면 월산동 361-25번지외 37건의 건축허가과정에서 주민피해 등 문제점이 17건, 그 외에도 봉선동 솔뫼아파트 건축관련 내용과 효덕초등학교 조망권 침해로 인한 대주아파트 건축, 집단 민원과 동료의원이신 채선필 의원께서 방금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진월동 한신아파트앞 290-6번지에 신축중인 상가건물 등의 수많은 민원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 사고에도 문제가 있지만 당초 인허가 과정에 이 정도면 민원발생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좀더 세심한 관찰과 판단이 필요하고 사전에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다소 건축법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중의 공익에 피해가 가는 인허가라면 재검토 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넘김으로써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어느 구청보다 우리 남구가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 바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거 개수공사계획 업무 부당 처리 등 6건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처리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앞으로 열린행정, 연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지적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시한 제안과 고언이 남구발전을 바라는 23만 우리 구민의 뜻이며, 사심없는 본 의원의 충언으로 받아주시기를 빌며, 신뢰와 화합이 작금의 각박한 우리 현실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밝고 건강한 남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