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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류희경 의원 구정질문

제89회 제2차 본회의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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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동 출신 류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2003년도 첫 임시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효천역세권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김치종합센터 등 남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구관내 근린공원이 지정고시된 지 3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관내 근린공원 실태 및 현황을 보면 월산공원 12개소 등 광주공원 4군데는 개발되어 활용이 되고 있고 8군데는 미조성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 개발이 되지 않은 공원들도 사업추진을 면밀하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선 관내 월산공원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 93-4번지 일원을 공원부지로 1967년2월20일 지정고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그대로 36년동안 그대로 장기간 방치하여 개인소유자들은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러나 공유지인 노인복지회관 -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되겠습니다 - 1991년3월12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곳에서 30여 년을 생활해 오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원개발문제를 고민하던 끝에 청장님의 답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월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면적을 살펴 보면 총면적 188필지에 14만8,820㎡ 그중 국공유지는 50필지 3만7,851㎡에 불과하고 개인별 사유지는 138필지 11만969㎡로 75% 이상을 차지하여 개인소유지를 36년 동안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의거 시민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사유지를 일괄매입하여 적정한 보상이 된 상태에서 공원으로 조성, 주민들의 생활쉼터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원결정이 행정착오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개인소유자에게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공원부지를 철회하여 줄 것을 관련정부 각 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거 결정고시된 후 20년이 경과하면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토록 되어 있으며 개발 자체가 어려우면 개인소유주가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제 월산공원 개인소유자들은 더 이상 공원부지로 묶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월산공원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공원들의 현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도시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하다보니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주변 주택가에서는 방범 및 범죄 우려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없이 진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 도시계획법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청장님의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남구 청소행정을 동으로 재이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8월 동기능 전환에 따라 청소행정이 일선동에서 구로 이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 효율성은 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점과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어 청소업무가 다시 동으로 재이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쓰레기 처리문제를 우리 구의 큰 현안사업으로 인식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탁견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깨끗한 거리는 그 도시의 얼굴인 것이며 인간은 누구나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리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행정이 구로 이관된 후 오히려 효율성은 떨어지고 경제적 손실 또한 크며 주변환경이 어떠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불법투기 적발건수가 400건이 넘고 과태료 부과는 300건이 넘으며 2,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기동처리반 1개 팀이 가끔 한 번씩 신고를 받고 적발한 것이 그 정도이고 각 골목에서 15일에서 한 달씩 방치했다가 처리한 양이 1,000톤이 훨씬 넘으며 아침에 청소차(서석공사)가 종량제가 아닌 일반 쓰레기까지 치워간 것을 합산해 보면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속이 안되는 판국에 앞으로 누가 규격봉투를 사용할 것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생활쓰레기 봉투에 산업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재활용품 수거일에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등 지능적인 불법투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동절기가 지나 각 건축현장이 활기를 띠고 여름철로 접어들면 공한지나 이면도로에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며 주민들의 방조와 무관심 속에 개나 고양이, 쥐들의 난장판이 된다는 것은 뻔한 일인데 그렇다면 도시미관은 어쩔 것이며 구호만 요란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푸른도시 가꾸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매일 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밀착관계에 있는 일선 동에서 청소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상습투기 지역에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동직원이 새벽에 감시도 강화하여 불법투기를 상당량 근절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또한 누가 새벽에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등 성의를 보일 것인가 또한 인센티브를 준들 어느 자원봉사자가 나서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소업무를 다시 동으로 이관시켜 동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부녀회 등 관변단체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도록 유도 권장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동이관에 따른 정원조정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계도 및 감시체계 확립이라 할 수 있으나 계도는 주민자율봉사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정원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무 및 인력조정은 가능할 것이고 업무진단과 조례 개정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일선 동에 차량 1대와 인원 2명씩을 투입하면 동에서 청소행정은 이뤄질 것입니다.

문제는 청장님의 의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일선동에서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사람은 가고 업무만 내려왔다고 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사소한 불평이라 흘려버리지 마시고 일선현장을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계시는 청장님이시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도심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도심상가 상권 및 재래시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요즘 상가나 재래시장을 다녀보면 시중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정말 살기가 힘들다. 장사는 안되고 일자리는 없고 97년 IMF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부도로 쓰러지고 또한 기업이나 각 기관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체감경기는 걷잡을 수 없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잘 아는 본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하루종일 품을 버리면서까지 상가를 다녀본 결과 한결같이 이제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상인들의 한숨소리와 우려의 목소리는 팽배하고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날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더구나 도심지인 남구 한복판에 삼성홈플러스, 까르푸 같이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선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서류가 몇차례 반려되었다고는 하나 다시 규모를 줄이고 보완해서 재심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사정이 열악한 기존 중소유통체계가 붕괴되고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때 그 파급은 천파만파되어 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다소 값싼 물건을 편하게 구입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충동구매 의욕으로 과소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며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내에 많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의 난립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연간 수천억원씩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때 그러한 돈들이 대부분 본사가 있는 서울로 다 송금이 되어 우리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빠져나간 돈들이 우리 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면 그 돈은 다시 지방에서 재활용되고 시장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며 지방은행의 예금 대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당면과제는 어떻게 하면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김치종합센터 같은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머리를 짜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구 차원에서 중소영세상인들의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엄청난 실업자 발생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관내 모든 관급공사나 주민편익사업들을 조기에 발주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