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광휘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그동안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인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일상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문제와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예방을 위한 학교 신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 등과 관련하여 시 차원의 노력과 관계 정부 당국의 협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와 내륙을 잇는 영종대교는 상부도로와 하부도로가 있는 2층 현수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은 북인천IC를 지나는 하부도로의 하루 왕복 1회 통행료 3200원을 면제받지만 상부도로는 통행료 6600원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같은 연륙교인 인천대교의 경우 영종국제도시 주민은 하루 왕복 1회 통행료 5500원 중 3700원을 지원받아 18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내 재정도로의 2.28배, 2.89배로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이는 다른 도로보다 2배 이상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타 지역주민에 비해 영종국제도시 주민은 매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는 공항의 정시성을 지키기 위한 고속도로임에도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해야 할 비용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한 부담을 영종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상주 직원이나 주민에게 고스란히 부과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오고 있으며 도시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정도로보다 통행료가 1.5배 이상인 노선은 사업재구조에 나서겠다고 방침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 노선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인천시는 조속한 실무협의를 통해 영종국제도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권이 하루속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교통수혜 지역인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도시 발전을 위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등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예방을 위한 하늘5고 학교 신설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과밀학급 예방을 위한 학교 신설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1년 하늘중과 중산고 개교와 더불어 2024년에는 하늘1중이 신설될 예정에 있는 등 인천시교육청이 영종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영종국제도시 지역 인구수 증가에 따라 학령인구가 늘고 있어 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하늘5고 등 지속적인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5고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난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2019년 4월과 10월 두 차례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부결된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설립 시기를 조정하라는 등의 의견을 담아 신설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교육부의 조정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늘5고가 당초 예상했던 시기에 맞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영종하늘1중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서비스 등 향상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종국제도시 공공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시정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또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3연륙교 건설,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통행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등 그동안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공공종합병원 유치가 꼭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