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구정질문

오늘 질문하기에 앞서서 중복된 부분이 많다 하셔서 양보하여 주신 성현출 의원님과 서용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산4동 출신 김성경 의원입니다. 2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는 김만곤 부의장,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일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온 국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서 새롭게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신장과 행복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은 국내외적으로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구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현안들이 슬기롭게 해결되어 우리 지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이끌수 있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주민들에게 밀접한 생활행정의 기본인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어 운영하여 온 지도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의 사무인력을 축소조정하고 여유공간은 동민을 위해 문화복지공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직원 10명 미만으로 민원업무, 사회복지업무,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격한 직원 감소로 생활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직원은 구정의 지시업무와 행사인력동원 그리고 관행적인 업무시달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정된 일부 소수 주민들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의 현실에는 시기상조인 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구청만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없겠으나 기왕에 도입된 제도라면 부실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 각 동에서 위촉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 봉사조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실태는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소신을 갖고 참여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의문시 됩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미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치위원회가 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따라 동청사 여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취미,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변의 유사한 기관과 중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민참여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청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획일적인 취미ㆍ오락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 주민들이 기술을 배워서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될 수 있고 다수 주민이 호응하고 참여하여 보람을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치센터의 운영은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비보상이 미흡하여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등을 보상하여 자발적인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취감으로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방분권을 위한 불합리한 법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 시책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며 향후 구청장께서는 전국의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실질적이고 주민 편의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중앙정부에 촉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에 대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대책은 있는지,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월산4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황일봉 청장님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1,211.6㎡)에는 동사무소와 소방파출소가 차지하고 있는데 동사무소(228.7㎡), 소방파출소(169.0㎡) 어린이놀이터(813.9㎡)입니다. 전체 면적을 어린이들에게 돌려줘도 부족한데 여기에 공공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청장!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사무소와 소방파출소가 1998년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어른의 입장에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와 소방파출소, 어린이놀이터 모두가 불편합니다. 동사무소는 방음장치가 잘 되지 않아서 인근 주택가의 소음이 들리고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져 수차례 보수한 사례도 있고 소방파출소는 골목에 위치하여 불이나면 신속하게 출발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어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4년 간을 사용했으면 어린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새마을남녀지도자와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요? 새마을지도자와 최일선의 말단에서 때로는 보이게끔 또 보이지 않게 헌신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반상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봇대와 담벽에는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골목에는 불법 쓰레기가 나뒹굴고 불법 주정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의식이 재확립 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통장ㆍ새마을지도자와 동사무소가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도 이 사람들을 위촉과 해촉을 거듭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행정비용만 소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므로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남구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각 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통장과 새마을남녀지도자를 다른 시와 구를 견학을 하고 외국을 시찰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장과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실종되어 가고 있는 기초질서 의식을 홍보하거나 단속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남구거리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