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남구 구민 여러분, 김만곤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남구건설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현안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구정지기단 여러분!

월산4동 출신 김성경 의원입니다. 어느덧 4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했는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봅니다.

지금의 경기전망은 믿는다면 당장의 어려움은 참을 수도 있고 태풍이 할켜놓은 상처는 합심해서 복구할 수도 있으며 망친 농사도 내년의 풍작을 기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과 불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실적 어려움을 딛고 넘어설 희망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민생을 돌봐야 할 정부는 아직도 무성한 코드론속에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만능주의 의식구조는 투쟁과 증오를 낳고 투쟁과 증오는 인간사회를 공멸에서 구하고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전은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소득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 의거 1～2인 가구에 32만원, 3～4인 가구에 41만원, 5～6인 가구에 54만원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남구관내 국민기초수급자 중 독거노인 가구의 월 주거비는 최소 1만8,000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주거급여로는 주거여건이 불량할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좋으면 주거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감으로 가구의 생계비 중 주거비용의 부담이 많아 최저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근본목적은 수급자가 좀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국민기초수급자 중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조사해본 결과 건강상태는 대다수가 양호하지 않으며, 주거환경은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주거안정과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들에게 주거시설을 무료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주거시설의 제공 방안은 구에서 독거노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인 효스텔을 건립하거나 무료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효스텔을 건립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투자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일시적인 재원 확보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독거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은 우리 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할 때 그 대안을 제시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검토하여 시범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은 민간의 참여 희망자와 함께 무료임대주택을 널리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행의 방안과 재원의 조달 방법은 주거안정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한 민간의 사업참여와 주택의 구입비에 대한 구의 보조, 즉 제3자 보증채무를 통한 은행 차입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구의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최저의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우리 관내의 모 교회에서 주거환경이 양호한 원룸 18개를 임대 가능한 상태로 소유를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3자 보증채무로 지급 보증만 해준다면 지급 보증받은 금액으로 사업에 참여를 하면, 그에 대한 보증 장치로 보증채무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도 설정을 해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우려도 불식을 시키면서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보증채무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독거노인들의 주거비 보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비용의 해결은 우리구에서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복지기금 원금은 사용할 수가 없으나, 지금까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약 4,0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많은 재원을 들이지 않고 독거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이러한 참여자가 많이 나와서 조속한 시간 내에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업 참여자에게 우리구에서 법적, 재정적인 지원과 도움을 줌으로써 효사랑ㆍ효나눔의 사업이 구 전체에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금융권에 대한 제3자 보증채무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첫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룰 수 있고 둘째, 민간사업 참여로 인해 우리구의 사회전반에 민간의 복지지원사업 참여로 저소득층 및 사회적인 소외계층과 독거노인들이 살맛나는 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시행이 어려웠던 우리구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3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사회적인 약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구 효사랑 실천 측면에서 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효사랑문화 특구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삼아 실천하여 왔습니다. 우리 남구의 근본이 효라고 생각할 때 자랑거리는 많이 있으나, 상호보완 연계가 되어지지 않아 상승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남구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효 실천사업 등 남구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상호 유관하게 패키지로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현재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효사랑 교육과 문화ㆍ체육 청소년 교육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생동감 있는 테마의 거리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구민들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자랑스런 남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효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연속성이 없어 일과성 행사로 치우쳐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매주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스케줄에 의한 테마적인 형태의 행사들을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우리구의 상징인 효사랑 남구로 굳게 자리매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공원, 사직공원을 중심으로 한 효공원화사업, 문화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 계획된 방안과 운영방안에 대해 세밀히 검토한 후 남구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효센터의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효사랑 교육, 효사랑 특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남구의 외곽 지역은 현재도 살아 있는 자연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산재되어 있고 개개의 테마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발하여 상호 유관하게 테마화 시킴으로써 관광 및 산체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항상 멀게만 느껴지는 골프를 보통의 구민들이 손쉽게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교육의 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중 수상골프장 개발과 주변지역의 생태교육공간, 체육공간을 3섹터 사업으로 개발하여 구민에게 교육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아파트 앞 군분로 주변 대중교통문제와 교통시설물 신호등 설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 도시내 간선도로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구 농성동 중앙방면에서 무등시장방면으로 향하는 군분로 복개도로는 노폭 12미터, 왕복4차로서 주변에 남부아파트, 남부시장,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우리동 주민만 해도 1,300세대에 4,000명이 넘게 살고 있으며, 시내 주요지점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시내를 가기 위해 순환도로인 대남로까지 약 30분 이상 도보로 이용하는 등 대중 교통문제에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시내버스 일부 노선변경 건의 민원을 광주시나, 우리구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지만 편도 1차선으로 도로 양쪽에 주ㆍ정차로 인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편도1차선으로 중앙을 빈번하게 침범하여 시내버스 운행을 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변경 운행은 곤란하다는 한결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군분로 편도1차선 복개도로인데 화합로인 월드컵경기장에서 주월동 무등시장을 경유하여 다니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 지역은 우리 지역에 비해 무등시장 노점상과 상가주변도로 양쪽에 더 많은 주ㆍ정차로 시내버스 운행에 어려움이 많고, 사고위험이 많은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이 있기에 구가 있고, 시ㆍ도가 있고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고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우리동 대부분 학생들이 주월초등학교와 남ㆍ여공학인 화정중학교를 다니고 있어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인 어린 학생 통학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필히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청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34번 시내버스가 서구 매월동에서 시내중심가를 통과 살레시오까지 9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화정중학교에서 화정주공을 경유 바로 농성파출소까지 가는 것보다는 화정주공에서 남부시장을 경유 월산마을입구에서 월산4동 건강협회를 경유 농성파출소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내 주요지점을 통과하는 기존 34번 시내버스가 우리지역 남부시장외 3개소 정류장을 경유할 경우 시내버스 이용승객은 급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의 업무는 아니지만 현행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시내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하여 구민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청장님의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아파트 앞 군분로 교통시설물 신호등 문제입니다. 현재 남부아파트 앞 군분로는 노폭12미터, 왕복4차로서 신호등이 없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주월초등학교, 화정중학교 학생 약 1,000명이 등ㆍ하교길로 위험하기 그지 없습니다. 광주시내 전지역을 보더라도 이렇게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찾아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구청이나 경찰청에 제기한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통환경도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차량증가, 도로개설 등 특히 이 지역은 화합로인 월드컵경기장 가는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통행량이 예전에 비해 약 5배가 증가되었으며 교통사고도 이 지역에서 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남부아파트 남부시장 주택가 이용주민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 나라 장래희망인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필히 이곳에 교통시설물인 신호등을 설치하여 우리의 주민과 학생들이 귀중한 생명을 보호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다양한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모든 인간이 화합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정신이 고취되고 모든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