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는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고위험군 청소년 문제인 자살시도와 자해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과 개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살위기 청소년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Wee프로젝트라는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키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 교육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2020년 생명존중사업 추진실적 중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이 99.4%로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자살시도율은 2.9%에서 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기관 연계율은 높은데 자살시도율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 자살예방대책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학생자살예방대책 매뉴얼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여 청소년 자살시도와 자해의 심각성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시키고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이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명예스럽다’는 말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탓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살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살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경찰청이 보유한 청소년 자살에 대한 통계수치는 약 1.6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 ‘좋은 교사’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오류가 있다 보니 예방에 한계가 생기고 이로 인해 청소년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어른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자살을 고려하는 학생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교육청의 자살예방교육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청의 자살예방교육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기관에서 1차 상담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1차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 Wee클래스 역할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지역 내 자살예방전문가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하고 지역사회, 가족, 또래집단 등 다양한 집단에서 자살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손쉽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현재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등 인천시교육청의 다층적인 상담사 인사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자살의도를 직ㆍ간접적 방식으로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위기신호를 재빨리 인지하고 우리는 그 위기에서 우리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될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는 10년 동안 꾸준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50% 가까이 자살률이 감소됐습니다. 우리도 그 예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