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남구민 여러분! 정범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남구건설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황일봉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적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 현안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 주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월산4동 출신 김성경 의원입니다. 지혜를 상징한 갑신년 한 해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이제는 푸르른 신록의 계절 6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갈등 그리고 반목으로 일그러진 제반 문제점들이 들추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어느 한 부분 안전한 곳 없이 부패되고 병든 자화상을 보았으니 어디 편안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각 분야별로 질문을 드리고 싶으나 시간 관계로 인하여 본 의원은 4가지 사항만 질문드리겠으니 질문에 책임있고 성실한 구정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남구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과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조기 정년퇴직으로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에는 425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에는 9.9%, 2020년에는 689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노인의 평균수명은 2000년에는 74.9세, 2020년에는 평균 78.1세로 3.2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통계청, 2000. 장래인구추계)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부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풍요로움은 노인층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대가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1996년 전국의 노인 1,04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밝혀진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을 보면 라디오 청취, TV 시청이 7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화투, 장기 등의 놀이가 26.5%, 공원, 복덕방, 경로당 등에서 소일이 17.4%, 신문, 잡지, 서적 등 독서가 9.5%, 등산, 낚시, 산책 등 운동이 6.9%, 예술관련활동은 1.0% 등의 순이었다. 외국의 경우 노인들이 운동경기 참여 및 관람, 문화 및 예술적 활동 등 여가활동의 형태가 다양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여가유형에 대한 참여는 매우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여가문화를 생산하고, 보급시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까지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공원 등에 불과하며 이들 시설에서 양산되는 여가 프로그램은 매우 단조로우며, 이러한 여가문화마저도 향유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에 따른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경우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시늉만 내는 등 구정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노인복지정책은 구민의 복지와 바로 직결된다고 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한 노인들의 소득사업과 연계한 경로 근로사업의 확대 등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경제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여가선용,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남구 아동복지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란, 전 아동(특수아동 및 일반아동)을 대함으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단체, 또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활동이라고 보며, 아동복지의 이념은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상실되고 개인주의 사고가 만연되어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어 인간의 기본인 자녀들의 양육까지 쉽게 버리는 현실에서 우리의 남구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구관내 소녀가장은 28세대에 41명이며, 형제사, 신애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1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법으로 제정되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 더 더욱 최근의 우리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구청도 이에 대해서 무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동의 문제는 이들이 자라나 나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님! 구청에서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하며, 아동 보호상태는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부모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남구청 여성공무원의 인력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는 지식 정보의 시대 또는 여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 정보는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토플러(A. Toffler)는 과거에는 힘을 가진 자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사회였으나, 다가오는 미래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호 네트워킹을 이루며 아래로부터의 힘이 더 큰 위력을 갖는 사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개미사회에서 아래로부터 떠받치는 저변 세력군이었던 여성들이 거미사회에서 부상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는 육체적 능력보다 지적 감성능력이 중요시 되고 창의성과 전문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과 같이 구청의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남구청 남, 여 공무원 간의 선의의 경쟁은 물론 남구민의 훌륭한 복지정책이 개발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비교우위에 안주하는 조직은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하게 다양한 업무를 담당시켜서 능력을 발전시키고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법칙은 그것을 어기면 언젠가는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의 편의를 위해서 여성공무원들에게 유리벽(편중된 보직배치)을 치고, 유리천장(승진시 불이익)밑에 가두고 해서는 21세기의 정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남구청에서는 여성관리자(6급 이상)가 타 구에 비해 적으며, 여성 과장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월산4동사무소 청사이전 신축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산4동 949번지 대지 1,211.6㎡(367평)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설치된 어린이공원이라고 봅니다.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어린이의 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원부지에 점용해서는 안될 부지에 동사무소 부지 228.7㎡(69평), 건물 연면적 352.71㎡(107평), 월산소방파출소 부지 169㎡(51평), 건물연면적 143.81㎡(44평) 등 공공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청장님!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요,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들은 다소 불편이 있어도 갈 곳이 없는 도시의 어린이들을 위해,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와 소방파출소 건물이 1988년도에 신축되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소방파출소,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모두가 이용에 매우 불편한 현 실정입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2000년8월1일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동민들의 취미생활과 건전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1988년 공원부지에 협소하게 건립되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치 못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로 비가 오면 빗물이 천정에서 떨어지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또한 방음장치가 잘 되지 않아 인근 주택가의 소음이 들리는 등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월산소방파출소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 골목길에 위치하여 응급환자 및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일봉 남구청장님!

월산4동은 어린이놀이터라고는 이곳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차지할 부지를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약 16년 간 어른들이 차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월산4동사무소 주변 월산동 948-14번지내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2년9월 435㎡(132평)의 노외주차장(주차면수14면)이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으로 다소 어렵더라도 가능한 인근 부지를 매입,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공간 활용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월산4동 전 주민의 숙원인 동사무소 청사 이전 신축을 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희망을 이야기 합시다. 본 의원은 희망을 나르는 지게꾼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함께 생각하고 함께 정성을 다하여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는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우리 의원은 총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