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남구 건설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황일봉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현안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김성경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경기전망을 믿는다면 당장 어려움은 참을 수도 있고 태풍이 할켜놓은 상처는 합심해서 복구할 수도 있고 망친 농사도 내년의 풍작을 기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과 불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실적 어려움을 딛고 넘어설 희망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민생을 돌봐야 할 정부는 아직도 무성한 코드론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만능주의 의식구조는 투쟁과 증오를 낳게 되고 투쟁과 증오는 인간사회를 공멸에서 구하게 되어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전은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남구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40년 동안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겪어왔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였고 2003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8.3%라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남구는 인구의 구성비율에 있어서 65세 노인 인구가 2000년에는 1만4,657명으로 6.32%에 2001년에는 1만5,126명으로 66.9%, 2002년에는 1만5,596명으로 7.05%에서 매년 5%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추론하면 2004년에는 7.4%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는 여러 방면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고령화에 의해 여러 사회문제들 중 요양과 건강에 대한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통계청의 한국사회 지표가 2002년도 통계를 보면 첫째,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보면 70.7%는 가족이, 29.3%가 가족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사람이 노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36.8%, 건강이 27.4%, 외로움이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준비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직 아무런 준비가 없다고 합니다. 셋째, 노인들에게 자녀와 같이 살고 싶냐는 질문에는 47%가 따로 살고 싶다고 합니다. 넷째,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는 간병과 건강검진이 62.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만큼 건강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를 볼때 본 의원은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부양에 대한 생각이 자녀에서 사회로 그 책임이 전가되어지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아직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며 사회 또한 노령화 사회의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에서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추진 실적은 미미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세계적인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구축함과 동시에 인류의 소망인 장수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만큼은 장수로 인해 질병과 치매로 인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남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장수를 우리 구민이 기쁘게 맞이하여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남구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러나 과연 구민들이 장수를 즐겁게 생각하면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효사랑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시스템과 고령화 사회를 위해 시스템적인 대처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구에서 해야 할 일들도 아주 많다고 봅니다.

첫째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며 둘째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는 노인이나 집이 없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기거할 수 있도록 그룹홈이나 노인보호시설이며 셋째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는 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이며 넷째 장수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씩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노인복지 시스템에 차질이 생김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껍질만 있고 속은 빈 효사랑 운동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구호 외치기보다는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서는 일자리 마련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한번 노인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준비대학같은 인력뱅크제가 설치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막연히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자, 없으면 공공참여형 일거리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주자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남구 관내에서 노인들을 위한 취업준비대학 설립을 제안합니다. 간단한 취업에 관한 업무숙지와 일반적인 교양을 습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노인복지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우리구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이며 실질적인 대책수립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요양시설과 전문병원의 그룹홈의 문제입니다. 이는 시설사업이므로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기관단체들의 접촉을 통하여 만들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정책은 구민의 복지와 바로 직결된다고 봅니다.

효사랑을 표방하는 우리구에서 만큼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노인전문병원에서 의료서비스, 주거하는 주택의 환경개선 서비스 및 주거서비스 등이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 대안에 대하여 우리구의 입장과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월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3월1일 개청 당시 남구전체 인구수는 25만8,192명으로 그때 당시 월산4동은 1만8,991명이었는데 금년 9월말 현재 남구전체 인구수를 보면 21만3,990명, 현재 월산4동은 1만3,261명으로 월산4동이 4,72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간 무엇 때문에 우리구 인구가 매년 감소되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바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이 있기에 남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하여 근본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의 균형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계층화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고 힘이 있는 자는 호화의 극치를 누리고 가지지 못한 저소득 주민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내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개선계획에 따라 도로·상하수도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남구 개청 이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 지구에서 55만6,285만평으로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로 총 사업비 272만640만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광주시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구비만으로 도로 하나 개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개선사업이야말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만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도로, 상하수도 및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이 정비되어 이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월산4동 수박등 아래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인구 과밀화 현상과 대부분 건축물이 건축된 지 30년 내지 40년이 지난 노후되고 금이 가는 등 불량하여 개량이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민생활이 매우 영세하여 국민기초수급자가 160호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되고 도로, 교통, 문화시설이 전무한 빈약한 상태로 이 지역의 주민의 열등의식과 위화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넘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기회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은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은 도시저소득층을 밀집주거지로 사회, 경제적으로 재생시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문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모든 주민과 더불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는 생산적인 복지시설을 위해 월산4동 뿐만 아니라 남구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해 입안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다양한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모든 인간이 화합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정신이 고취되고 모든 것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에 다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정책의 수립으로 살기좋은 남구건설, 희망이 있는 남구건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