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오류왕길동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전재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박남춘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환경공단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9일 경인방송에서 보도한 "인천환경공단 새 노조 설립의 사측 개입 의혹 법원 통해 4년 만에 처음 확인"이란 기사에 의하면 인천환경공단의 2014년 새 노조 설립 당시 공단 안팎에서 불거졌던 사측의 개입 의혹이 4년 만에 법원을 통해 처음 확인됐으며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인천환경공단 경영관리본부 소속 3급 간부 A 씨가 기존 노조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내 인트라넷에 허위 글을 올리고 집행부의 비리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새 노조는 단일 노조였던 기존 노조 조합원을 대거 흡수하며 대표노조 직위를 얻었고 기존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이 이탈하면서 4개월 만에 2노조로 전락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역할도 무력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 노조 측은 사측의 노조 개입과 전혀 무관하다며 반박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또 다른 간부 B 씨의 판결문에도 동일하게 적시되어 있어 결국 4년 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와 새 노조 설립의 연관성이 거듭 확인되면서 향후 노조 파괴와 관련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 개입한 혐의로 지방공기업 최초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여 의혹과 법원 판결내용으로 4명의 공단 간부들의 벌금액수가 1800만원 이상 선고되고 파면 등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단 간부들이 4년간 수많은 명예훼손 관련 글을 공단게시판에 게재하였고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글 역시 수십 회 게재하였는데도 경영진에서 조치는커녕 게재 글을 수년간 방치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인천환경공단 경영진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공단 근로자들이 노조 간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중매체에서 보면 삼성그룹 내 전에 있었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문제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천시 공기업의 이와 같은 작태가 사실이라면 공단 이사장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