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구정질문

김만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안비위생매립장 쓰레기처리 및 근린공원 조성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봉선동에 위치한 유안비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매립 쓰레기를 처리하고 근린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유안비위생매립장의 정비 방안과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유안공원, 다시 말해서 유안비위생매립장의 현황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안공원은 1985년11월12일에 고시됐고 공원 총 면적은 6,230평입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86%인 5,370평이 이르고 국공유지는 14%인 860평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양은 27만㎡, 다시 말해서 15톤 덤프트럭 한 대가 10톤 정도의 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다고 추정할 때 15톤 덤프트럭 2만7,000대 분량이 현재 매립된 걸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립시기는 1989년10월1일부터 1991년6월30일까지 21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매립되었습니다.

매립에 따른 문제점 및 불편한 점은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가 현재 오염 되어가고 있고 악취가 발생되며 해충 서식지로 주민보건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3년6월16일부터 2003년9월15일 사이에 9회에 걸쳐서 남구의 유안비위생매립장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2003년9월5일에는 봉선, 방림동 주민 1,719명이 광주광역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유안근린공원 예정부지가 현재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후 현재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변이 쓰레기매립 당시와는 달리 대형 아파트 단지로 조성됐을 뿐 아니라 봉선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주거지역 중심에 비위생매립장이 위치하게 되어 악취는 물론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 저해 및 생활불편 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처리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봉선택지개발과 병행하여 추진되지 않으면 향후 쓰레기매립장 정비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봉선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의 정비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지안정화방안이고 또 하나는 굴착이적방안입니다.

현지안정화방안은 쓰레기를 퍼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개요는 폐기물을 굴착하지 않고 현장에 존치시킨 상태로 오염원, 다시 말해서 침출수라든가 매립가스를 누출시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시공 사례로는 대전시 신대동 매립장하고 영주시 쓰레기매립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굴착이적방안은 쓰레기를 완전히 파내는 방안입니다. 폐기물을 완전히 굴착하여 환경오염을 제거한 후에 토사로 부지를 다시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공 사례는 공주시 금흥동 매립장하고 전주시 서신동 매립장을 주요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정비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현지안정화방안의 장점은 침출수 등의 발생량을 저감시켜 환경유해성을 최소화하고 다종의 공법이 있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채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정비사업 중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정비사업의 오염원 관리에 상당히 많은 시간 및 추가 비용이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단계별로 토지 활용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굴착이적방안은 쓰레기를 완전히 퍼내기 때문에 정비사업 후 즉시 토지 활용이 가능하고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별도의 사후 관리가 필요없으며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민원 및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쓰레기를 완전히 퍼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그리고 굴착 선별 개량작업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계절적 영향에 민감하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퍼내는 기간이 여름철인 경우에는 많은 악취와 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비방식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정비실태를 살펴보면 충남 당진군하고 경북 포항시의 경우는 현지안정화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이 주거지역과는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주변 여건이 산지라든가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침출수로 인한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 충남 당진군과 경북 포항시는 현지안정화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충남 공주시하고 전북 전주시의 경우는 완전이적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남 공주시와 전주시의 경우는 비위생매립장이 기존 주거지와 약 250m에서 500m 사이로 가깝기 때문에 환경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이적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 남구의 유안비위생매립장의 경우도 충남 공주시와 전북 전주시의 비위생매립장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시의 사례를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약 70만㎡인데 소요된 경비는 약 318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비방식을 검토해 볼때 현지안정화방법은 침출수 차단을 위한 연직 차수벽 설치 그리고 메탄가스 배출을 위한 가스포집시설, 매립장 주변의 우수 배제시설 등을 시설하고 추후 안정화 기간동안 지속적인 시설의 유지 및 보수관리가 필요한 방식으로써 매립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원의 근본적인 차단 효과측면에서 완전이적방식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위생매립장 주변이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실정을 감안할 때 완전이적처리방식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유안비위생매립장은 다수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소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이적처리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완전 굴착이적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과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느냐 총 소요예산은 약 1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쓰레기 제거비용이 60억인데 이 60억원은 국비 30억, 시비 15억, 구비 15억, 이렇게 매칭펀딩이 될 수가 있고 토지 보상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6,230평 중에서 사유지가 86%인 5,370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비용이 약 20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비 15억 합쳐서 총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안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처리 및 근린공원 조성비용은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예산 확보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가 되며 이러할 경우 향후 쓰레기매립장 정비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봉선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유안공원을 포함시켜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 봉선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기존의 근린공원 4,300평과 유안공원 6,230평의 두 개의 공원이 조성되게 되는데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기존의 근린공원 4,300평을 대지화 한 후에 매각하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봉선택지개발지구내의 기존의 근린공원의 개요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택지개발지구내의 기존의 근린공원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면적은 약 4,300평, 경사도는 65도, 높이는 28m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봉선택지개발지구내의 공원은 급경사와 바위공원으로써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암반층이 부슬부슬하게 부서지는 전석층이 분포되어 있어 불안정한 상태이며 특히 택지개발지구내 도로와 연접한 면은 2003년2월25일에 1차 슬라이딩이 발생했고, 슬라이딩이 발생했다는 말은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미세한 붕괴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3년5월31일 2차 슬라이딩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추가 슬라이딩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공자인 보성건설이 2003년8월에 실시한 자체 안전진단 용역에서도 토사 흘림 등 붕괴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봉선택지개발지구내 공원을 용도 폐지하고 준주거용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지정한 후에 이를 매각하면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에 매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총 매각대금은 107억5,000만원에서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근린공원 대지와 공사비 약 40억원을 공제하면 가용재원은 67억5,000만원에서 89억원에 이를 것이고 여기에 국ㆍ시비보조금을 감안하면 약 20억원 안팎의 잉여금이 추가로 발생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구청장의 국ㆍ시비보조금 확보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약 30억 내지 40억원의 잉여금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이적방식과 근린공원 매각방식을 병행하면 유안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처리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뜻과 부합되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효사랑 업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구에서 민선3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업무와 관련하여 그간의 노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효사랑기획단 운영시스템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 내에 효사랑기획단을 설치하고 직원을 증원하여 효사랑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의 본래 기능이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1차 공공의료기관임을 전제할 때 업무의 연계성이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과동별로 추진중인 각종 효관련 업무의 조정과 통계차원에서 총무과 또는 기획감사실장 등 지원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효사랑관련업무가 지속 추진될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를 포함한 보건행정 전반에 대한 힘의 분산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어 추진부서의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사랑브랜드 사업관련입니다. 효사랑기금 축적을 명분으로 추진중인 효 브랜드 사용협약 품목이 우리 지역과 무관한 지역쌀을 일방적으로 협약체결함으로써 우리 지역 쌀 판매시장이 지속적으로 잠식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WTO체제 출범이후 추곡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우리구 대촌지역에만 매년 처분할 수 없는 쌀이 10만 여 가마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생산된 쌀이란 판로 확보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사랑 기금축적이라는 미명아래 우리지역 쌀을 외면하는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 차원에서 효 브랜드 쌀의 판매를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쌀의 소비시장 위축과 함께 쌀 재고증대로 인한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부득이 효사랑 브랜드 쌀의 판매를 강행하여야 한다면 당초 의도했던 효사랑 기금 축적이 다소 저조하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의 쌀을 효브랜드화 하고 판로개척에 앞장서 쌀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갈등요소를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의 인원동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에 부녀회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너무 빈번히 동원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부 부녀회원들은 농담이지만 월급을 주라, 구청이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구청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뭔가 잘못됐다는 불평이 많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빈번한 인원동원보다는 내실있는 행사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운동은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나 지금까지 기 추진되었거나 향후 추진예정인 효사랑 관련행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다수 사업들이 지극히 전시적이며 낭비적인 요소가 많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6ㆍ5푸르름축제를 비롯한 대규모 효관련 행사들이 차별화 되지 못하고 전시성이 강한 행사들로 전락하면서 각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적 협찬이라는 명목아래 일부 소요경비가 직원들을 통해 징수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열악한 구재정에 비춰 예산절감 효과가 다소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결국에는 구청과 협찬사업체 간 유착 빌미를 제공하여 오히려 투명한 구정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효사랑 관련 행사는 필요할 경우 예산을 세워서 합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효사랑 관련업무가 생식내기식 또는 한건주의식 시책이 아닌 우리 민족의 수준높은 정신문화인 효를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