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를 통해 인천의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의 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 단체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인천의 공공건물 6개 주변도로와 횡단보도를 샘플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시각장애인 전용시설을 우선 선정하되 다양한 사례 파악을 위해 주요 관공서 및 신도시를 일부 포함했습니다.

점검 종합결과 인천시 소재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공공건물 인근보도의 각 편의시설별 적정설치율은 횡단보도 선형블록만 33%이며 그 외 설치물은 0%로 나타났고 특히 점자블록은 설치는 되어 있으나 노후하거나 부적정 설치되어 오히려 보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점자블록의 규격 및 세부지침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점자블록의 규격을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점형블록은 위치경고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며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을 경고하고 일정 규격에 맞추어 36개의 점형으로 구성합니다.

선형블록은 방향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직선방향을 잡는 데 사용하며 일정한 규격 안에 4개의 직선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점자블록의 재질과 설치기준은 관련 법과 지침을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점자블록의 부적정 사례는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북인천우체국에서 부평역 5번 출구 구간입니다. 1번은 선형블록이 끊겨 있습니다. 2번은 점자블록이 노후하여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3번은 가판대 인근으로 선형블록이 유도설치되어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4번은 횡단보도 점형블록의 설치방향이 건너는 방향이 아니라 차도 한복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마사협회 인천지부에서 모래내시장역입니다. 5번은 횡단방향이 아닌 차도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6번은 안마사협회의 접근로 선형블록과 인근 보도의 선형블록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청에서 시청역 5번 출구입니다. 7번은 출구에서 시청에 이르는 보도에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8번은 횡단보도의 진입 폭만큼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청라2동주민센터 인근입니다. 9번은 버스정류장 대기시설이 선형블록에 근접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벤치 등에 충돌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10번은 보도 선형블록 설치 위치가 조경에 근접 설치되어 보행상 장애요소가 됩니다. 11번은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이 횡단방향이 아닌 차도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12번은 선형블록 인근에 장애물이 있어 불편을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점자블록은 부적정하게 설치된 사례가 많아 시각장애인에게 오히려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장애인 등록 인구는 5월 말 기준 14만 5000명으로 인천시 인구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이 중 시각장애인은 1만 37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보행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도공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적정한 설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장애가 불편을 넘어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인천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벤치마킹을 하러 가지 마시고 보러 오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