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조기주 의원입니다. 민선4기, 제5대 남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신뢰와 구민화합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여 오신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오신 황일봉 구청장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생산성 향상과 구정 혁신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서’ 2년 연속 산업자원부장관상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생산성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는 영광을 안게 됨을 22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밝지 못하여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선 광주시의 하반기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에서 동ㆍ식물의 생태이동 통로를 만들어 제석산을 자연생태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생태복원 사업이 재검토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고 남구 진월동에 추진중인 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의 관심 사항인 도심속의 체육공원 국제테니스장 조성사업도 심사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월산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이미 예산 미확보로 답보상태에 있으며 특히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항의 농성이 50여 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 이렇듯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곳곳에서는 저항과 구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칼라플 남구, 효사랑 남구󰡑라는 구정구호에 걸맞게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전략을 강구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일부 19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내년부터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면 시행키로 하고 있어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는 각 지자체가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총액의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인력과 기구 운영을 광역시도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운용하는 현행 표준정원제와는 대별되는 제도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인력ㆍ기구를 운영하는 만큼 융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아울러 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되기 때문에 결국 인력감축으로 귀결, 업무량 강화와 과도한 경쟁, 인건비 축소를 가져와 결국 인원감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19개 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와 강원도 인제군을 제외하고 17개 자치단체가 상위직을 늘렸다는 비판적 보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표준정원제든 총액인건비제도든 본 의원이 그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다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좋은 메뉴얼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먼저 공무원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만 부각시키고 강요해 왔습니다. 이제는 공무원 개개인이 조직에 몸담아 열심히 일하면서 조직 안에서 보람과 행복을 공유해야만 아울러 주민에게 만족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건전한 상식이 통하고 질 높은 구민 봉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노동,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 적절한 휴식을 염두에 둔 조직 재편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의 인력배치에 중점을 두어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 22만 구민과 어우르며 지역발전의 역량을 함께 키워 갈 수 있도록 하며 성과중심의 인사 우대와 경력과 업무수행 과정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어느 곳에서도 소신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의 규모를 타 구와 비교하여 적정인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주민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충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전격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의 재편성은 먼저 조직진단을 면밀히 하여 신분 불안감 등 위에서 열거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고 조직안에서의 행복과 보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당산 생태숲 조성과 등산로 정비 등 거시적 방안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성장만이 미덕으로 생각하였고 빈곤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개발경제의 성장모델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으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강, 휴식, 자연 등 개인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심각하게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며 개발과 사전 예방적 자연환경 관리기능을 조화롭게 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그리고 순환성에 입각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구는 제석산, 금당산, 화방산, 송학산, 봉황산, 건덕산 등 도시인접 야산이 있으며, 특히 제석산과 금당산은 접근성이 좋아 우리 구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산입니다. 다행히 제석산은 생태복원 계획과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으로 생태문화 체험행사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금당산은 단지 시민의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당산은 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과 안내판이 서구와 남구가 혼재되어 있고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되고 악화된 자연공간을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구와 행정협약 등을 통해 금당산 체육 및 생태공원 조성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당산에 설치되어 있는 남구의 시설물을 살펴보면 등마사지기 등 체육시설 6종 26점과 정자 등 편익시설 5종 4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서구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있어 구민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효덕광장에서 헬기장 구간의 등산로는 접근이 용이치 않고 위험성이 있으며 일부 등산로는 이정표 등 안내문이 없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로프등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음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또 옥녀봉과 헬기장 사이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산불 감시 초소는 환경 친화적이지 못하고 각종 광고물로 더렵혀져 흉물스럽기 때문에 주위와 조화를 이루도록 재설치 하거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시설의 보존과 구민편익을 위하여 정기적 점검과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기적 보수계획과 시설 보완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등산로는 곳곳에서 장기간의 우수에 노출되어 심하게 침식되어 가고 있으며 일부구간은 붕괴위험도 있는데 그 침식 방지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선충 등 소나무 피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은 1㎜ 크기 내외의 벌레로써 자력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동경로는 반드시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이동하며 작게는 100m에서 바람에 편승 4㎞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확산이 61%,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인위적 확산이 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예방키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소나무류 등 생립목 자재류의 반입 차단, 피해지역 통과차량의 중간 정차 금지 등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당산 등에서도 소나무 괴사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 숲 가꾸기 사업으로 금당산 일원에 괴사목과 지장목을 제거하여 금당산 곳곳에 베어진 괴사목과 잡목들이 쌓여 있는데 소나무 괴사목의 괴사 이유를 분석해 본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도심주변에는 소나무 등이 많이 괴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1사 1산 가꾸기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 권장해야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참여 업체와 그동안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진월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 테니스장 및 주변지역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빌딩과 콘크리트 벽으로 덮혀 있는 도시공간은 적절한 자연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구민들의 여가활용의 기회가 증대되어 도심속의 쉼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국제 테니스장 조성계획이 수립 되었다는데 대하여 우리 22만 구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번 광주시의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에서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2월에 그 결과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보된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남구 진월제 인근 약 7만평에 약 50억원을 투입하여 실외테니스장 25면 등 부대시설과 관람시설 녹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8월에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우리 남구와 여러가지 의견조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제테니스장을 비롯하여 다목적 잔디구장 등 도심속의 쉼터로써 백년 대계의 차원에서 손색이 없도록 우리 지역의 특성과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전북 익산의 배산체육공원의 예를 들어 본다면 2만여 평의 작은 면적으로도 풋살경기장을 비롯하여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실 등을 마련하고 야간조명시설을 갖춰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산책로 주변에 장미 51종 1만3,000여 주를 식재하여 장미정원을 꾸몄으며 조깅트랙, 맨발 지압로, 야외음악당 등을 갖춰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익을 돕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진월지역은 남구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유지가 있는 만큼 제반 여건을 백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이 생태와 체육을 아우르는 도심 속의 쉼터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여건이 어려운 만큼 우리는 더욱 겸허한 자세와 신뢰가 소중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남을 비판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복지부동의 안일한 자세를 탈피하고 모난 돌이 정 맞는 게 아니라 모난 돌이 촉망받는다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구민편익과 남구발전을 견인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