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캠프마켓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캠프마켓 중 일제강점기 조병창 병원으로 사용된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건물의 철거냐 존치냐의 문제가 아님을 먼저 분명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우선 8월 1일 자 경향신문 보도를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담고 있는 단 하나뿐인 건물이 철거된다.

증거를 없애는 것은 일본이 아니다. 강제동원된 피해국 한국 스스로 결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서 철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며 “지난해부터 환경공단, 국방부, 시민참여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 보존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천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캠프마켓시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해당 기사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언론에서도 인천시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건물의 철거 결정은 인천시가 하지 않았고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을 알리는 인천시 공문을 국방부로 보내 건물 철거를 공식화합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이지 인천시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책임회피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인천시가 조직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기에 인천시 담당부서가 일련의 회의를 통해 철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철거를 결정하고 국방부로 공문을 통해 알리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허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달 본 의원이 위원회가 건물 존치와 철거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지 인천시 담당부서에 문의했을 때 “건물 철거에 대한 권한은 국방부에 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위원회의 의결을 참고하고 받아들일지는 인천시장이 결정한다.”고 담당자가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국방부 등에 보낸 공식 공문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을 알리는 것으로 건물 철거요청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분들은 모두 캠프마켓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관련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토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과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캠프마켓의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고민하였고 인천시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요청한 주요자료는 캠프마켓 환경오염도 조사 관련 자료였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비공개 문서이니 그냥은 줄 수 없고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정식공문 발송 후 일주일 만에 받은 자료입니다.

요구자료에 첨부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정식 자료요구 공문 발송을 통해서 일주일 만에 받아본 자료는 대국민 공개자료로 이미 4년 전 환경부의 즉시보도 자료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받고 인천시의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병창 병원건물 철거 보류에 대해서도 인천시 관계자가 답변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기사가 있지만 이에 대해 인천시 담당부서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회피하면서 인천시 입장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문제제기한 내용은 해당부서의 사기를 꺾거나 최근 부임해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 부서 과장님의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캠프마켓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해 온 캠프마켓 이전 조직인 부대이전개발과의 책임회피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의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캠프마켓 활용은 환경정화와 건물보존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꼭 풀어야 하는 숙제라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업무 담당자가 책임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또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결정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을 피하지 않고 논란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