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효덕, 송암, 대촌동 출신 조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각종 남구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기에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을 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참으로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건물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번별 주소체계를 구미국가처럼 노선별, 건물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 약 15억7,9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국ㆍ시비와 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09년～2012년 약 4년의 사업기간에도 4억7,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35%가 구비로서 금액으로는 1억6,600만원에 달합니다. 전문팀이 구성되고 수많은 보조인력이 투입되어 이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외형으로 보면 국가적인 중대사업이고 막중한 구정사업입니다마는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이고 실패한 사업이며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끄럽게 느껴지는 지방행정의 무조건적인 중앙 따라가기 사업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국민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도 않는 사업을 외국의 주소체계와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도 않은 사업을 강행하였다면 이것은 제2의 창씨개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로도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른 지역에 가서 새주소를 보고 집을 찾으려 해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주소사업이 일부 여론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새주소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런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차 민원이 제기되어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골목마다 각기 다른 도로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번별 주소를 찾기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였던 것입니다. 구획정리가 잘 되어있고 간선과 지선의 구분이 명확한 외국과는 우리는 현실이 너무나 다릅니다.

도대체 진월동 11번지가 무슨 로 무슨 길 무슨 호보다 불편하니 고쳐야 한다는 발상이 대촌동과 같은 농촌마을에서 구불구불한 골목길에 주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런 새주소의 문제점은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로명이 지역별로 연결이 되어야 어느 도로를 가면 아, 그 다음이 내가 찾는 지역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새주소가 편리하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새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더라도 현재의 지번별 주소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새주소 체계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다음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새주소 체계를 독자 개발하여 행안부에서도 참고하기로 했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주소사업은 단순히 주소의 이름을 바꾸고 명찰만 붙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주소 체계를 수립하고 이것이 완전하게 법적 공간, 또 생활공간에서도 불편없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포함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검토사항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인식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는 어떤 것이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종플루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플루환자가 우리나라 기준 9월 현재 사망 11명, 확진환자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ㆍ전남에는 환자 수가 적다고는 하나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남구에 확진된 환자 수는 몇 명이고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병원ㆍ약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일반환자와 진료를 맡고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신종플루전염 등 많은 문제점을 이유로 거점병원 지정에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현실을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11월중에 백신이 일반 국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신 물량부족으로 인해 각 지자체간에 치열한 확보전이 예상되는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남구민 한사람도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4,511세대 8,904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2,429세대에 달하는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이 돈이 없어 백신예방 투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부탁드리며 신종플루에서 자유로운 그날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촌동 에코타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자리잡고 있는 대촌동은 우리 구 절반을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아울러 나주에 들어서게 될 혁신도시를 감안할 때 남구로서는 마지막 보루이자 발전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에 의해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반발이 극에 달해 있는 현실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양과동 254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은 584천㎡의 조성면적에 338천㎡ 매립면적으로 매립용량 9,773톤에 달하는 사업규모로 2005년1월1일부터 동구를 제외한 광주광역시 생활쓰레기 전체가 우리 남구 관문을 거쳐 이곳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에코타운이 예정대로 들어설 경우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다이옥신,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 등 2014년 준공을 목적으로 이 사업에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에코타운사업을 중단해 주실 것을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임암동 하수종말처리장, 대촌동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접수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우리 남구청 소관이 아닐지라도 남구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업들에 대해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경에 관한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이 하나 되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우리 남구에서도 기후변화대응 등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현존하고 있지만 그 중 단 한 가지 생물만 사라진다면 망가진 지구에 자연과 상태계가 다시 복원될 거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져야 할 그 한 가지 생물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환경 살리기에 앞장섭시다. 아무쪼록 지역특성과 지방자치에 걸 맞는 발전전략을 하루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한 이번 구정질문ㆍ답변을 통해서 많은 대안과 발전전략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