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일봉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구정질문 경청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ㆍ답변을 통해 우리 남구와 의회가 구정발전을 위한 발전적 정책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평소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사랑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사랑 재래시장 상품권은 남구청에서 영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 9월28일에 22만장, 20억원 어치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 유통에 따라 재래시장의 매출이 평균 20% 상승한 결과를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하고 상품권 유통을 더욱 확대ㆍ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발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상품권 사용의 범위를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등 재래시장에 한정함으로써 그 외 지역은 오히려 더욱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품권 가맹점은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주변의 210여개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은 멀리에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고 동일품종의 비가맹 상점들은 매출이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가맹점에 대한 역차별적인 지역경제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남구 전 지역에 가맹을 원하는 점포에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은노출로 인해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폐형광등 처리대책에 대 사항입니다.

수은은 몸속에 축적되면 뇌와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신경독성물질로 어린이의 언어기능과 신경발달에 악영향을 주어 임산부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대기 중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소량이라도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강이나 논ㆍ밭으로 떨어진 수은은 농작물이나 어패류를 통해 인체로 흡수되고 한번 흡수된 수은은 수십 년간 축적돼 건강을 크게 위협하게 됩니다. 보통 형광등 1개에는 25㎎의 수은의 함유되어 있어 새끼토끼가 질식사 할 정도의 독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형광등 만드는 공장 직원이 수은에 노출돼 사망한 경우는 대표적인 직업병의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독성이 강한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형광등을 주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데나 버리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고 심지어는 깨서 버림으로써 수은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현실입니다. 2008년도 광주 폐형광등 재활용실적을 보면 광산구 31,520개, 동구 39,800개, 서구 58,500개, 북구 124,100개, 남구 10,200개로 우리구의 재활용실적은 타 구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구 가운데 우리구가 폐형광등 재활용실적이 가장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재활용실적을 높일 대책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절감 대책보완 및 LED램프 및 LED보안등 시범거리 지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1세기 첨단에너지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기반을 통해 에너지 선진형 절약도시를 건설하고자 솔라시티 건설계획 및 빛을 소재로 한 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근거로 한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의 일환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이며 OECD국가 중 그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푸른광주21 협의회와 함께 광주광역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가정의 전기와 가스절약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탄소은행의 활성화와 저탄소제품 구매를 통한 녹색소비운동 등 저탄소생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발생량 중 약 40%는 가정에서, 30%는 상업부문에서, 나머지는 수송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10일에는 2015년까지, 2005년 광주온실가스 배출량 661만5,000톤의 약10%인 66만1,000톤을 감축목표로 하여 환경부와 기후변화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시스템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의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LED등의 경우 초기시설비는 다소 비싸지만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유지보수 비용절감과 CO2 배출절감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한곳에 LED등을 교체하는 방안과 둘째,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시범거리를 지정하고 현행 보완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그 효과와 실효성을 지켜본 후 순차적으로 도입했으면 하는데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및 관변단체 불법현수막 관련입니다. 주민 알권리 충족 및 시ㆍ구정 시책 등을 홍보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 남구청에서는 공공목적용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옥의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7월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행정기관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로수, 육교 등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났지만 구청 및 관변단체에서는 종전처럼 공공목적현수막을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버젓이 게시하고 있고, 주민들이나 영세자영업자가 게시한 불법현수막은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철거하면서 구청 및 관변단체에서 설치한 불법현수막은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이나 관변단체에 대해 법령의 개정내용교육을 강화하여 공공목적 현수막도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관심과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과 집행부의 대책수립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