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서 한말씀 좀 드리도록 할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걷는 것이 기본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막 오자마자 이렇게 답안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 의원들한테 질문을 듣기도 전에 이렇게 답안지가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저도 헷갈릴 뿐이라는 것을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우리 사회를 혼돈과 삭막의 시대, 국경 없는 시대, 즉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나의 이익과 국가적 이익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대 의원으로 4년 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매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취사선택을 잘 하여 무엇이 남구발전에 도움이 되고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를 현명하게 선택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더욱 매진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부전이굴(불전이굴)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나은 몇 수 위인 방법이 바로 화적위우(화적위우)라고 적의 개념에서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낫다는 것 또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자불입(기자부입) 과자불행(과자부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 보면 돋음 발을 하는 자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가랑이를 크게 벌리는 자는 멀리가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남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왜 이래야만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석산 복원사업에서만 보더라도 2003년10월15일 제9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복원사업에 관하여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답변으로는 예산문제와 기술적 환경적 사안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8월23일자 효사랑 남구지에 보면 행자부에서 국비로 총 사업비 50억원 전액을 지원받기로 하고 우선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이 확보되어 2009년도 말에는 완공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광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결정도 아닌 재검토 의견으로 결론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약 3년전 광주시에서 노대동에 노인건강타운이 들어설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는데 그 발표를 듣고 이 지역주민들이 노인건강타운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고 프랑카드를 내걸고 남구청을 방문하니 황청장께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주민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유치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기대에 부풀었던 인근 많은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봉선동 인애동산에 치매중풍 환자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직을 걸고라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반대하는 그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까지 하는 그런 발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민선 구청장의 자세인가를 되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서울을 방문한 세계 자선사업가 4위에 오른 헝가리 태생 유대인 소로소회장은 세계지식포럼 2006년도 개막식에서 최근 일어났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그동안 부시대통령이 마침내 북한의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부시행정부가 국가를 분류할 때 악의 축이니 테러와의 전쟁이니 하는 외부의 위협적인 표현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정권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날의 주민 관계나 의회와의 관계에서 평소 어떻게 처신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곰곰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실, 그런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노인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자료에 의하면 9월말 현재 관내 인구 수는 21만3,225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1만8,890명, 장애인 수는 8,4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1항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운용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동구의 경우 최근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효사랑 남구답게 장애인 및 노인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하여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였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우리가 느끼는 바는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좁은 길에서 곡예나 하듯 골목길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큼은 우회하는 곳에 불법주ㆍ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견인을 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구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죽 했으면 광주시에서 박광태 시장이 지난 10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불법주ㆍ정차 단속 전담반을 노인들로 구성하여 전 구에 운영하겠다고 하였겠습니까? 우리 구의 경우 2003년부터 자동차 대수는 5만7,940대에서 2004년도에 5만8,680대로 2005년도에는 6만1,072대로 2006년도 현재 6만2,878대로 자동차 대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액은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불법주ㆍ정차는 교통체증은 물론이며 화재 등 비상사태 때 인명구조를 가로막는 걸림돌도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법주ㆍ정차 차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차량 대수는 늘어나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주차할 공간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또 단속만한다면 자동차 생산량을 국가가 줄이든지 자동차를 머리에 이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 달라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면서 주차장 공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 8월이면 봉선동 유안근린공원 앞에 E-마트가 입점하게 될 예정입니다.

입점 후의 교통체증 대책과 현재로서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에 대한 입점 이후의 생계대책 또한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봉선2동 포스코 주민들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교통체증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ㆍ정차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서에서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그것보다는 남구청의 세원도 확보하고 교통체증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명한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유안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10월1일부터 1991년6월30일까지 1년9개월 동안 봉선동 130번지 외 24필지 일대에 광주시 쓰레기를 총 매립량 43만8,000㎡를 매립하여 그동안 악취, 침출수,유해가스발생, 수질, 토양, 대기오염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어 그동안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에 2003년 초에 봉선동 유안근린공원내에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처리를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뜻있는 인근지역 아파트 자치회장과 성직자, 환경보호관련자들로 구성, 결성하였으며 그 뒤에 2003년6월16일 최초로 남구청에 유안 비위생 쓰레기를 처리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자문위원장을 맡아 우리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한 끝에 2004년도 5월경부터 쓰레기를 반출하여 그 해 연말 경에 전량 이적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유안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촉구하여 2005년11월1일 마침내 착공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총 공사비 109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6월18일 준공하게 된 봉선동 유안근린공원에는 편익시설과 체육시설로 조성되어 있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기왕에 만들 바에 산책로를 우레탄으로 만들어 산책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장에는 야간 조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 기능이 유명무실 되어 있으며, 또한 숲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시기 선택을 잘못하였든지 혹 관리를 잘못하였든지 현재 식재된 많은 나무가 고사 일보직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하자보수관계는 계약상 완벽하게 체결되어 산책로를 우레탄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배드민턴장 야간조명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고사된 나무재조성은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우려와 같이 유안공원이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분들의 전용공원으로 혹 활용되지는 않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본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집행부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웃분들의 뜻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법과 남구 조례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일반국민이나 주민이 공개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으로 해당되는 것이지, 구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해서 요구한 자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정확한 자료없이 판단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잘못이 있다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자료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치는 오늘을 살리고 교육은 내일을 살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 의원들이 오늘과 내일을 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하여도 집행부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또 보아도 외면하고 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남구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간다는 진리 앞에 엄숙한 자세로 우리 모두는 선진 남구 역사를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