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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19-01-30

이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박준하 행정부시장님과 허종식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장우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이병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로 일몰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한 연장을 위해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모든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이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35%를 2010년부터 10년간 약 3조원을 조성하여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의 완화와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형평화 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간 상생협력과 재정격차 완화라는 제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배분과정에서 불합리한 구조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천시의 경우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권역별 가중치 적용에 따라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소비세는 시ㆍ도별 소비지수의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가중치로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그 외 지역 300%로 안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중치 차별로 인해 인천시의 경우 소비지수가 서울 23.96%, 경기 24%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5.05%임에도 수도권 가중치 적용으로 비수도권 시ㆍ도에 비하여 지방소비세액이 매우 적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살펴보면 17개 시ㆍ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가장 적은 지방소비세액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둘째, 인천시를 포함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수도권의 경우 1차적으로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 수도권 가중치 적용을 받고 있고 2차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35%를 출연하고 있으며 3차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상대적 손익규모 적용 배제를 받음으로써 이중, 삼중적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의 경우 지난 최근 10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분배액이 17개 시ㆍ도 중 제주도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지방소비세 배분방식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구조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그 외 지역 300%라는 권역별 재정 조정기능을 포함하는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은 편익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의 자체재원 조달기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재정격차 해소와 각종 보전기능은 재정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즉 지방소비세의 배분 가중치는 폐지하고 지방세 확충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조정기능은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확대와 연장 논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부담하는 수도권의 재정 확충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출연규모, 기간 등에 대해서도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논의과정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