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오늘 이렇게 단상 발언대에 서니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옛날 산부인과가 없었던 시절에 보면 임산부가 분만하러 갈 때 이 신을 내가 다시 신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애를 낳으러 방으로 들어간다는 옛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신인용 의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그동안 여러 분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 감사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인사, 수의계약 등 무려 77건의 수두룩한 지적을 받았다는데 이런 감사 지적이 없었더라면 더욱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우리 남구의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주마가편격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소 교훈이 될 것 같아서 게임이론에 관한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라는 내용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공범 두 사람이 취조를 받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 혐의자 모두가 범행을 부인하면, 또 끝까지 버티면 무죄로 방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의 한 명만 자백하면 자백하지 않은 범인은 중형을 받고 자백한 범인은 풀려나고, 또 두 사람 모두가 자백하면 각각 덜 무거운 형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범인들은 각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게임이론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게임이론의 답은 두 사람 모두 자백하고 약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해가지고 끝까지 함께 버티게 되면 최선의 길이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이 혹시 자백했을 경우에 자신에게 무거운 중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결국 자백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공생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놔두고 굳이 공멸의 길을 택하는 것은 자기 혼자 죄를 뒤집어쓰는 것을 피하겠다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못믿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딴에는 최선을 다해 머리를 굴려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파멸로 결론을 이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혹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및 통의 통합과 공무원 수의 증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5개 구청에 동별 현황을 보면 광산구의 경우는 4월말 31만4,057명에 19개의 동이 있습니다.

또 562개의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는 88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경우는 인구 21만650명에 동은 16개 동이 있습니다.

통은 또 380개 통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729명이나 됩니다. 이는 1개 동당 인구 수 비례로 볼 때 우리 광주의 경우 동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 비해 남구가 동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조정을 한다면 결국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남구의 경우 인건비 절약과 통폐합으로 인한 동사무소 근무를 지역문화 스포츠 센터로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시내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우리 남구 월산동의 경우 인구 1만4,957명에 통수는 무려 37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효덕동의 경우 인구는 월산동에 비해 2배가 넘는데도 통수는 오히려 31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구 비례와 비교하면 절대적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며 다소 내용상 한쪽은 아파트밀집촌과 한쪽은 주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남구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업무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많이 감소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대적인 인구 수를 감안해서 통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수가 굉장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남구 인구는 2002년도말 22만3,345명이었는데 공무원 수는 당시 663명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4월말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인구 수는 오히려 1만2,695명이 감소한 20만650명인데 공무원 수는 오히려 66명이 증가한 729명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일단 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4월말 서구의 경우 우리구의 인구 수보다 10만3,335명이나 더 많은 30만3,985명인데도 공무원 수는 8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해야 할 우리 남구청이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공무원 수만 늘리는, 그야말로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수 3만549명인 효덕동의 동 직원 수는 10명인데 반해 방림 1동의 경우 인구 수는 5,705명에 동 직원이 6명이라면 인구 수로 비교한다면 무려 6배가 많은데도 동 배치인원은 거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실효성 없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최근 들어 조례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들을 살펴 보면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장려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장애인들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또 어제 보니까 주민발명제안장려금조례, 또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참 이런 조례들은 참으로 어려운 이웃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무언가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 지원조례는 있으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 조례부터 제정해놓고 언론에서는 앞서가는 남구인 것 처럼 홍보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속없는 조례가 계속 양산되지 아니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할런지 모르겠지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기만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그 관계된 모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우리 모두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조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봉선동 이마트 앞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봉선동 인구는 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 추세로 볼 때 봉선동 문화예술회관 앞의 출ㆍ퇴근 시간대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교통대란을 방불케 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이런 징후가 계속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를 방치한다면 나중에 어떤 대책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모두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90년대 초 봉선동 일대는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봉선 일대는 아파트 건설이 계속 예고되고 있습니다.

남양휴튼아파트를 비롯한 최소 7, 8개의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 대기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 후반기 이마트가 개점할 경우 남구 봉선동은 이마트를 이용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과 인근 지역의 고객들로 인해서 장사진을 이룬다고 한다면 아마도 봉선동 일대의 전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결국 그 방치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지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최소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안근린공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적극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구문화예술회관 앞까지 지하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행자를 위해서는 유안근린공원과 이마트 간의 횡단보도를 지하도로로 대체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마트가 입점했을 경우 인근 영세 상인들에 대한 생계대책, 지금 인근에 있는 모든 영세 상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소 진료행정을 통한 건강증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보건소가 있어야 될 그 존립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남구에 있는 보건소는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과 최소한의 환자들의 치료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구정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남구 구민에 대한 건강과 관련하여 질병 유형과 진료를 통한 질병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그간 우리의 남구 보건소장의 능력으로 보아 이런 미비한 부분은 속히 통계치가 보완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걷기가 나라를 살린다’는 표어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꾸준히 걷게 되면 병이 10%가 줄고 건강보험료가 무려 1년에 4조원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2005년도 당뇨병 전국표본조사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병 추정환자가 269만명에 달하며 성인 13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며 더욱이 매년 30만명이 새롭게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있으며 진료비 또한 3조2,000억원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진료비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고령화 사회 속에서 만성질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수는 대략 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2002년도 이후 계속 3년간 33%가 늘었고 당뇨병 환자 또한 23%가 증가했으며 현재 노인의 90%는 스스로가 만성질환자라고 생각한다는 통계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사랑시책도 참 중요합니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는 걷기가 유비쿼터스 시대의 생활 철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구에서도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대동에 내년 9월30일 준공 예정인 빛고을 실버타운을 하루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남구청에서 함께 노력하여 이 실버타운이 속히 준공되어 우리 남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시와 적극적인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다소 어려운 제안일런지 모르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제석산의 구름다리 밑 복원사업을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복원사업보다는 제석산을 남구민의 쉼터와 걷는데도 아주 적격입니다.

그래서 제석산을 휴양림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제석산 일대를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제석산 주변 일대가 개인 사유지인데다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야금야금 슬쩍슬쩍 파들어가다 보니 의외로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마트 자리가 옛, 어떤 모습에서 이마트가 됐냐면 야금야금 산이 사라지더니 결국은 석산이 됐어요. 저 석산 무엇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내던지면서 결국은 석산을 밀어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석산도 그러지 않을까?

심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남구청 지방직 공무원 채용상의 문제점, 참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질문사항으로 넣고 싶었으나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치는 오늘을 살리고 교육은 내일을 살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들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하는 것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며 남구 역사를 새롭게 써간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 모두 함께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