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인용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앞두고 평소에도 그랬듯이 이번 구정질문 만큼은 구정 연휴를 앞두고 하는 절박한 사정을 잘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 무거운 심정으로 섰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에서 공기와 물은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환경단체에서는 공기와 물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모든 인류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산 중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면 심각성없이 무분별하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아쉽기만 할 뿐입니다. 특히 이번 남구청 청념도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심정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마음놓고 호흡할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공기와 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의 후손과 자손을 위해 우리 모두 자성하고 또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월25일이면 새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홍보처 간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한 말들이 한동안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 사회는 영혼도 없으며 가슴도 없는 기계에 불과 했었던가, 독일의 막스베버가 현대관료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또한 이런 말도 많습니다. 공화국은 바뀌어도 관리는 영원하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라고 하는 옛 격언이 오늘날 우리 공직사회에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더욱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7월24일 부패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 때문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2005년1월25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체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가동되었으며 더 나아가 국가청념도를 높이고 부패방지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패방지보다는 오히려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2년6월29일 국가청렴도 제고라고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2005년7월21일 국가청념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얼마 만큼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심각했으면 이런 기관까지 두고 공무원의 청념도를 제고시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념도 F학점 그 문제점과 그 대안은 무엇인가? 지난달 17일 국가청념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도 청념도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는 외부청념도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16등을 했으며 광주 남구의 경우는 광주시 5개 구청 중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청 중 최하위, 그리고 평가대상 전국 177개 기초자치단체 중 170위를 기록하여 그야말로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남구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청념도 측정 설문조사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자료와 관련, 평점내용을 보면 체감 청념도 중 금품, 향응제공 부분에서는 0.78점을 획득했으며 10점 만점에 총점 7.53으로 광주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창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결과를 자초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는 못했었는지, 두 번째 설문내용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가 청념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심각했었던 부서였는지, 세 번째 청념도 업그레이드를 위해 자정 노력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네 번째 최하위를 벗어났던 다른 타 자치단체의 자정노력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신문고는 궁궐 밖에 있어야 한다는 주문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직사회가 부정부패 지수가 높고 청념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근무자세와 자체 감시감독의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신문고를 궁궐 안에 두지 않고 밖에 두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는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라도 손쉽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획감사실의 기능 중 부정부패를 감시 관리할 수 있는 감사 기능만이라도 현행법상 문제점이 없다면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논리 비약적 발상이지만 감시기관을 구 의회로 전국 최초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운영한다면 어쩔런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초질서지키기 묘책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88회 전국체전대비 기초질서지키기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남구는 그때도 광주광역시 평가위원회로부터 4차례에 걸쳐 평가했던 결과를 보면 종합순위가 남구와 광산구가 최하위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2007년12월11일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당시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단의 대책은 강구되어 더 이상 기초질서지키는 운동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으며 이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요즘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창조적 실용주의니 몰입교육이니 하는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추상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버리고 사실과 행동과 힘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 절대적인 진리인 것, 옳은 것은 없으며 인간생활에 좋은 결과를 가져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만이 오직 진리요,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현금가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실용주의가 속물적인 것, 특히 도덕적 나침반이 없는 방법론이라고 공격을 받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한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어도 가난한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다’는 투의 농담이 요즘 회자되고 있으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 요즘 시대정신이 되고마는 것 같아 심히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대접을 받는 것은 돈을 잘 벌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직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근엄하게 세상을 논하고 세태를 걱정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사 배불리는 길로 잔머리를 굴렸고 세태를 앞질러 물을 흐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세태가 더 탁해지는 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모습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디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잘 되어지리라고는 본 의원도 보지는 않습니다. 하루속히 남구청의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불식시켜 회복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