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신인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Y 시정지기단, 그리고 우리 남구 구정지기단, 그다음에 의정지킴이, 그리고 또 특별히 남구 주민들이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와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또 우리 남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제43회 발명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러기까지 그동안 고생하셨던 공직자, 특별히 황일봉 청장님께 이 시간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최근 크게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작게는 남구와 관련된 산적한 현안을 보면서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먼저 국제적으로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광우병을 둘러싼 심각한 지경의 정국 불안,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서울시의 성화봉송과정에서 발생한 중국 유학생 폭력사태,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숫자를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쓰촨성 대지진, 또한 국내적으로는 친박연대니 친박과 관련된 복당 등을 둘러싼 집권 여당내의 힘겨루기 모습, 총선 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야당 표적수사 시비 등, 그리고 우리 남구와 관련해서는 정율성 생가가 동구 블로동이니 남구 양림동이니 하고 주장하는 남구와 하동정씨 문중과의 꼴사나운 모습, 남구 관내에 자사고를 유치할 것인가 또 말 것인가, 영산강 대운하는 우리 남구 입장에서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기속, 안개정국의 모습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흔히 명분과 실리가 맞붙으면 명분의 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명분은 거창하고 정의롭게 보이지만 실리는 어쩐지 구차하고 좀스럽기에 의견이 둘로 갈라지면 보통 사람들은 명분의 편에 서기가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들 합니다. 현실을 따지지 않으니 말하기도 훨씬 편하고 그저 옮은말만 되풀이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곳에 출석하신 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을 어진사람과 함께 해도 정법을 모르는데 이는 숟가락이 국맛을 전혀 모르는 이치와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만 어진사람과 가까이 해도 그 정법을 아는데 이는 혀가 국 맛을 잘 아는 것’이라고 하는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남구민을 위한 남구 발전만이 우리 앞에 절체절명의 과제로 놓여 있음을 상기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몇 가지 대목으로 나누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서도 남구 재정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황청장께서는 2002년 7월 취임 이후 재직중 국내출장을 제외하더라도 10여 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20% 이하를 기록하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볼까 하는 남구청장의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90%를 상회하는 지역과 비교해 본다면 아직도 너무도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는 6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욕은 앞서도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전북 군산시의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북 군산 군장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치 사례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지방도시가 살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모델로서 손색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계 4위 규모의 조선소 착공으로 군산시의 경제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으며 1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3만5,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해 인건비로 군산시 1년 예산을 웃도는 5,000억원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군산시 땅값이 전국 1위로 상승하고 있으며 죽은 도시가 살아 있는 도시로 탈바꿈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언입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지자체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전북 도지사와 군산 시장은 조선소 유치를 위해 60여 차례나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가 설득작업을 벌였으며 담당공무원들도 조선소 건립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둑질 빼고는 모든 걸 다 해야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뛰었다는 후문입니다.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예정부지내 항만부지를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했고, 1년 넘게 걸리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보름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군산시의 사례는 이명박 정부 들어 표류중인 지방혁신도시사업에 대한 해법이 있음을 보여 준 단적인 사례로 지자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작은 공공기관 이전에만 목메고 있을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남구는 시급하고 또한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남구의 경우 남구발전의 축으로 남구 면적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대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어떤 구체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는지 또한 개발 발전시킬 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접수처리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많은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국의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용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4월23일자에 남구청에서 의회로 송부된 행정업무에 관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주)지웰에셋으로부터 2007년12월4일자로 접수된 개발행위 심의 건과 (주)JFK산업개발로부터 2008년1월7일자로 접수된 개발행위의 건은 2008년3월27일 현재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기간은 없어서 그랬는지 이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부탁컨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민원인들에게 여과 없이 불필요하게 와전되어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각 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남구 ‘효사랑영상스튜디오’ 운영상의 허와 실, 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역 모 지방지 기사에 의하면 광주 남구 양과동 ‘효사랑영상스튜디오’가 영화와 드라마를 잇달아 유치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보도를 최근 접하게 되었습니다. ‘효사랑영상스튜디오’는 단일 실내세트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여서 영화나 드라마 제작진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아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라는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효사랑영상스트디오’ 2004년 초 옛 대촌 동초등학교 폐교부지 1만5,000여㎡ 부지를 임대하여 그곳에 16억5,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 연면적 2,300㎡ 규모의 대촌드라마영상센터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의 개장 첫회 5월부터 9월까지 KBS2 ‘구미호외전’이 촬영되었고 이듬해 2월 장진 감독의 ‘박수칠 때 떠나라’ 촬영이 확정되면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박수칠 때 떠나라’는 내부 세트 설치공사가 한창 진행중일 때 화재가 발생하여 영상센터는 그야말로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이후 2년여 간 흉물로 방치됐던 이 세트장은 지난해 광주영상위원회와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1억5,000만원을 투자, 복원하면서 활기를 되찾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남구는 재개장 첫 작품으로 주식회사 영화사 ‘다물’과 주식회사 ‘동화 수출공사’가 공동제작하는 영화 ‘외톨이’를 유치하고 현재 광주전남 일원에서 촬영중이며 ‘외톨이’촬영이 끝난 뒤에는 5월말부터 스릴러영화 ‘1111’이 촬영 대기중이고 8월에는 ‘주몽’이후 역사를 그리는 KBS 역사드라마 ‘바람의나라’ 촬영이 사실상 예약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남구 소식지 2008년도 3월호에 의하면 그동안 여러 영화제작사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20여 편이 넘는 영화촬영 제의가 있어 모처럼만의 활기를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효사랑영상스튜디오의 촬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국내 최대 스튜디오 규모로 한 곳에서 실내 촬영이 한꺼번에 가능한 제작자 입장에서는 촬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미를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과 경기도 파주, 양수리, 전주 등에서 실내세트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900㎡～ 1,600㎡로 우리 구의 효사랑영상스튜디오 규모의 3분의2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남구 문화사업팀에서 영화 촬영시 담당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실제 실내촬영뿐만 아니라 야외촬영 때도 공무원들이 제작팀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장소 섭외 및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니 일거양득을 얻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촬영 계획이 잇따라 잡히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하며, 실제 영화나 드라마 촬영팀들이 체류할 경우 스텝들의 음식비와 숙박비로 수억원을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남구 관계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이었던 ‘구미호외전’ 제작팀들의 경우도 음식, 숙박비로 15억원 정도를 쓴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남구문화사업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할 경우에는 지역관광명소 소개 뿐만 아니라 스탭들도 숙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튜디오로 제작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여러 곳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공백상태에 있었던 미운오리라고 지칭했었던 이 세트장이 다시 재활용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부된 행정자료에 의하면 이 세트장으로부터 얻게 된 수익이 현재까지 전무하다고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세트장 건립비용을 포함 그간 연간 사용료로 지출하여 투자한 총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다음 둘째로 이런 좋은 본 세트장이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는 이번 기회에 이 세트장을 민간단체나 광주시와 협의하여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삶에는 절대적인 신화나 메시아는 없다고 합니다.

당장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인류에게 지진, 해일, 홍수, 천둥, 번개 등의 천재지변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했던 고대사회 역시 인간의 삶이 황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랫동안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원했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냈고, 또 그 힘 뒤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세계일수록 메시아 같은 분이 와서 일거에 불행을 씻어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더 했던 것이 우리 역사의 반복된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신화나 메시아는 잠시 있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 결국 전부였습니다. 소설에 보면 구두쇠로 소문난 스크루지 영감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됩니다. 죽은 동업자와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상징하는 세 명의 유령이 한밤중에 차례로 나타나 스크루지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크루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인사도 건네고 거액을 기부하고 종업원 월급도 올려주는 등 사람이 180°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밤을 보내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었을 것이며 우리 전래동화「토끼전」에서 등장하는 토끼도 용궁을 다녀온 뒤에도 아마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자라의 달콤한 꾀임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소설이지만 자신의 용궁행을 말리던 너구리같은 현자의 말에 귀 기울일 줄도 알게 된 것을 볼 때 우리는 큰일을 겪고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 어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과거는 미래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은 최근 총선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무엇보다도 우선은 사심없이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야말로 공직자가 꼭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들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절 고사에 나온 참 멋진 일화가 있습니다. 참정벼슬을 하던 정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구준이라고 하는 송나라의 재상 수염에 어쩌다가 국물이 떨어졌습니다. 얼른 일어나 구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닦아줘야 되는데도 참정벼슬을 하고 있는 정위가 닦아줬습니다.

이를 보고 구준이 던진 말이 있습니다.󰡒허, 이런！ 참정이면 참 높은 벼슬인데 그런 일까지 맡아서 하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는 현명한 아내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현명한 충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직사회에 아첨이나 하고 그로 인해서 해바라기성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결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도 공직사회에서 이런 수장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엽관제의 시대가 아니요.

공무원의 신분이 절대적으로 보장된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된 시대임을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겨 두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맞겠죠.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런 국가,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이런 정치풍토, 우리가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남구민이 남구청장을 걱정하는 그런 남구는 안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우리 방청객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