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의회 청사 건립을 위해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일봉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 남구청이 뭘 계속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소 더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뭔가 지적해서 다른 지역에 우세를 시키자고 하는 의미는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미국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국가가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 대단히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5월1일부터 5일까지 황금연휴 동안 한국의 길거리는, 경제는 뜨거웠다고 합니다.

전국 도로는 나들이 차량으로 꽉 찼으며, 백화점에는 쇼핑 인파가 밀려 지난 97년 외한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전례 없이 돈을 풀고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르핀을 투여한 채 진한 화장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유동성 자금에 따른 착시현상이 요즘 우리 사회를 잠시나마 몽롱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남구청에서 발생했던 몇 가지 사건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과장님의 평소 경험과 예지로 더 이상 멍들지 않도록 조기에 부정을 발견하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부정을 차단해 환부를 도려냈다는 내용을 접하고 그 과장님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반면 어떤 부서에서는 얼마 전 연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모습에서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으며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할지 본 의원으로서는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구 쓰레기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입찰 의혹 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바로 얼마 전, 또다시 재심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재선정된 업체 또한 자격논란의 시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율성 생가터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정씨문중과의 치킨게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발 하루빨리 종결되기를 바라며 또한 진실이 무엇인가도 확실하게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3월12일 최초 심사과정에 나타난 현상과 관련해서 거기에 참여했었던 심사위원들의 채점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모습을 제가 지켜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어떻게 유출되어 가지고 점수까지 공개가 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비밀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은 비밀엄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그간 우리 구의 실적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 법의 취지는 우리나라에 있어 종교, 이념, 시간을 뛰어넘는 가치라고 보며 부모를 공경하는 효 정신을 생활속에서 적극 실현하면 결국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자연이 모두 조화로워진다는 깊은 철학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위 법이 재정되기까지는 97년도에 설립된 성산효대학원대학교의 최성규 총장과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배갑제 이사장의 노력이 지대하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위 법과 관련해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의 1항과 2항에서 효행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 우리 구의 교육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제11조에서 규정한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관내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남구청 소속 공무원 중 효행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제13조와 관련하여 민간단체 등에 지원했던 위 법 시행 이후의 실적은, 또 위 법과 우리 구에 효사랑 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해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광주시지부장과 약속했던 효 상징물 설치계획은 아직도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내 묘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통적인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국민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9월 전국 화장율은 58.9%를 차지해 10년전인 97년과 비교하면 그 당시 23.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골에 내려올수록 화장은 저조하고 심지어 보성군은 화장율이 13.9%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여의도 면적의 1.5배 크기의 땅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은 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는 982㎢에 이르며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묘지는 조성 당시에는 후손이 비교적 잘 돌보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인없는 무연고 묘지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에서는 지난 2001년1월13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면서 많은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 법 시행 이후 관내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및 법인묘지의 현재까지의 신고 실태 현황은? 두 번째로는 위 법 제22조 묘적부를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는 관리 작성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위 법 위반으로 그간 적발한 내용별 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액수는 얼마나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효사랑 영상스튜디오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당시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위해서 제4대 의회에서 지금도 생생합니다마는 황일봉 구청장께서 전체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하는데 얻어지는 효과로는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수익은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며, 두 번째 간접적인 효과는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당시 건립했던 목적과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아니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요구된 자료에 의하면 총 공사비 19억1,116만5,819원, 그간 서부교육청에 지급했던 임차료는 8,889만9,780원, 도합 20억6만5,599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청의 수입은 2008년에 고작 760만원 뿐입니다. 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더욱 유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위 세트장 건립 당시에는 남구문화원 명의로 가설건축물이 건축되었다가 돌연 2007년8월22일 남구청으로 관리전환 되었는데 관리전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건립된 남구문화예술회관은 명실공히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과 애정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5개구의 경우도 지역민들의 문화센터로 또는 학습장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현재 남구의 경우 일부는 직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관리팀 7명, 문헌팀 5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남구를 제외한 대다수 구청의 경우 대부분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본 의원이 분석해 봤는데 우선적으로는, 우선 단점으로는 관리가 소홀할 수 있지 않은가, 두 번째로는 보조금을 위탁업체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아니 할까, 이런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 반면 장점으로는 인력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문화예술회관의 본연 기능의 활성화, 공간활용의 극대화, 시설에 대한 이미지 변화로 이용자들의 혼돈을 감소시키고 시설 이용자의 민원사항 신속처리 및 서비스 향상 그리고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여섯 번째로는 평생학습센터 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 묻겠습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의 반직영, 반위탁 운영방식보다는 도서관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탁운영하는 방안은 어떨런지요.

만약에 위탁운영이 어렵다면 공연장 만큼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공연을 위해서 저렴한 이용료로 그 공간을 적극 활용케 하여 우리 학생들이 이곳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끝으로 저는 중국의 고사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훌륭한 공자의 제자인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도 훌륭해서 관서지방에 공자라고 이런 별칭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학식의 깊이와 품성이 고매하고 당대의 모든 이의 사표가 되었는데, 그의 나이 50세가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간청에 의해 벼슬길에 올라 관직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옮기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 그 고을의 지방관이었던 그의 제자 왕밀이 밤에 양진의 숙소로 찾아와 은 뭉치를 내놓으면서 그간의 은혜에 진짜 보답한다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진은 󰡒네가 나를 잘 알텐데 이게 뭔 짓이냐󰡓 라고 꾸짖으니 왕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이라서 보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니 이때 양진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왜 아무도 모른다고 하느냐󰡓 꾸짖으니 왕밀이 부끄러워 쫓기듯 방문을 나갔다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양진은 사지선생, 4개를 안다는 사지선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며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사실을 요즘의 세태를 보면서 뼈저리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성적 예언’이라는 말과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자성적 예언’은 스스로 자기에게 기대나 암시를 통해서 내가 목표를 달성해야겠다고 노력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피그말리온 효과’는 주변사람들이 기대를 아주 많이 하게 되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위치에 오른다는 겁니다.

자율이든 타율이든 간에 올바르게 산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이극’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비유해서 “가정이 어려우면 현명한 아내가, 국가가 어려우면 충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국가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아내나 충신의 반열에 오르도록 다 같이 합심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