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특별히 항상 본 회의장에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찍 와계신 남광인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금번 구정질문은 우리 남구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항상 분량이 많았던 것에 비해 이번에 9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다소 양을 줄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의 임기가, 아마 임기 중에는 구정질문이 없을 걸로 보여 져서 마지막 구정질문 겸 마지막 타자로 이렇게 제가 섰습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 극복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출산율 제고 및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첫 번째 제석산 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9월8일 제160회 임시회 본 회의장 이곳에서, 5분 발언에서도 본 의원이 밝혔듯이 우리는 더 큰 자연의 재앙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그 일환으로 우선 제석산 주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석산 주변의 식당에서 발생하는 오리 굽는 악취냄새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음식점에 그간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석산 소나무 보호를 위해 주변에 칡줄기가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소나무가 살아가기에 굉장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거작업 계획은 세워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도 2007년부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출산장려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부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말의 인구는 21만5,047명에 반해 2008년도 말의 인구는 21만4,091명이었습니다. 또한 2005년 관내 공동주택 신축으로 입주한 인원은 3만4,432명이었으며 철거에 따른 전출 인원은 4,633명으로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3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말 남구 인구는 2005년도에 비해 956명이 더 감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그간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자녀가 최다인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은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과 임신부 및 출산여성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번째로 구청 내 임산부 및 출산 여직원에 대한 배려책은 또한 무엇인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도시 추진관련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05년11월19일 구정 혁신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 장점이 부족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 내에 신기술을 개척하고 혁신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차별화 된 가치창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블루오션 전략차원에서 그간 4년여 동안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민들의 지식재산 마인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를 주월동 소재 구 보훈청 건물에 건립한다는 보도를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 건물에 대한 무상대부 및 매입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는 그 협의가 끝나 무상대부 혹은 매입으로 결정은 되었는지, 두 번째로 20억을 투입, 전면적인 개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지, 세 번째로는 2008년5월19일 제43회 발명의 날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최우수 발명 유공기관으로 선정,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했는데 당시 참여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몇 군데나 해당되었는지, 네 번째로는 특허청으로부터 2009년1월19일 지식재산도시 인증 획득 후 위 청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나 있었는지, 다섯 번째 그간 투자 된 지출액은 6억9,143만원인데 비해 계약기간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로열티는 4,482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전망은 밝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위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