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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8회 제1차 본회의2021-01-24

이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현안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이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9년 3월 마을교육지원단을 신설하고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감님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교육협동조합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학교 혁신은 학교시스템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담장을 벗어나 지역과 함께하는 것이고 마을과 학교, 지역주민과 교직원,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상호지원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의 위원으로서 교육협동조합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동안 학교를 기반으로 한 교육협동조합만 지원이 가능하고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지난 2020년 4월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지원대상인 교육협동조합의 범위를 기존의 학교 한정 범위에서 마을 범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된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를 보면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내용은 평소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은 마을과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예산에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해당 조례 내용을 반영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졸업이나 전보 등의 사유로 조합의 기반이 되는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협동조합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써 정주성을 가진 지역주민의 교육협동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현재 중앙정부 인가를 받은 인천시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99개로 이 중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23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464명의 마을활동가들이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마을교육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살려 마을 기반의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예산을 앞으로 있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