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춘수 의원입니다. 모두발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학부모들이 도시락 걱정을 해소시키는 차원을 뛰어넘어 공교육의 하나라는 교육적 가치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농업문제, 나아가 도시와 농촌공동체를 지원하고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쌀시장은 개방되었습니다. 또한 기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은 농촌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이러한 시대적 위기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CJ급식파동은 우리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감시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미래의 동량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이 분명해 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학교급식운동은 학생들의 건강권 강화와 함께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담겨있어 도시와 농촌, 민과 관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교류하고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CJ급식파동에서 여실하게 드러났듯 학교급식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데 남구청은 남구 관내에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하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대촌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함께 우리 지역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학교급식과 관련 농어촌 학생 무료급식비와 시의 지원, 남구의 별도 급식예산 편성 지원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급식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지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와 결식학생들의 복지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 환경이 개선된다면 앞서 언급한 현안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계기와 함께 제도적 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학교급식과 관련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실사구시적인 구정운영에 대한 남구청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봄 남구 관내 어느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어느 학교의 계란탕󰡑이라는 기사가 신문과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식단엔 계란탕이었지만 맑은 물에 계란 하나만 떠있어 계란탕인지 알탕인지 분간이 안되는 식단이었습니다. 학교급식의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학교와 급식업체의 상술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그 폐해가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남구 지역은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많이 분포된 지역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많은 이러한 사항은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과 관련 구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학교급식관련 관리감독에 대한 남구청의 계획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은 공교육의 하나로 정착돼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학교급식제도를 자국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율의 문제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 지역도 주민발의를 통한 학교급식 구 조례제정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조례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 생산 농민, 상호유기적으로 연대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급식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남구청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조례가 차질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남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남구의회 주변을 비롯해 도심지 곳곳에 불법광고물 부착이 심각한 상태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낯뜨거운 불법성인광고물로 인한 교육환경의 악화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구청에서는 광고물관리팀 4명, 공공근로 5명, 실버정비단 70여 명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1일 평균 200에서 250여 개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으나 부착되어지는 불법광고물이 일부만 제거될 뿐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퇴근 후 시간대나 주말 등 행정공백 시간에는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아 도심 환경의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 서초구에서 지난 2006년도 서울시 지방행정혁신 최우수상을 받은 가로시설물 인조잔디 부착사업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로시설물 인조잔디 부착사업은 도로변, 가로등, 전신주 및 통신ㆍ전기박스에 인조잔디를 심어 불법광고물이 아예 붙지 않도록 하고 소재가 잔디 느낌이 나는 녹색의 소재이어서 도시미관도 살리고 매연과 먼지를 배출시켜 상당한 공기정화 효과와 함께 소음 흡수 효과까지 있어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드는 좋은 방안이라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촌동 초등학교 폐교부지 또는 대촌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내에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영어마을이 타 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23곳이 조성되어 운영하고 또 22곳은 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영어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부응하고 영어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영어교육환경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적 소양을 갖춘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에서도 영어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촌동 초등학교 폐교부지 또는 대촌동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내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1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여 조직개편을 앞두고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인사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내실있는 행정을 위하여 무엇보다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투명한 인사가 되길 기대하며 먼저 의회사무국장 보임관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자치를 견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의 임명과정을 보면 신규 승진발령이나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을 보임하였고 최근에는 보임한지 9개월, 10개월만에 명예퇴직 등으로 물러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승진 전보자들이 의회사무국에 잠시 머물러 대기하다 좋은 보직으로 옮겨가거나 퇴직하는 정거장 사무국장의 관행이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고 정년이 2년 이상 남아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하신 분으로 보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 관련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사실상 사무직원의 직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 현안에 대해 의회와 구청의 시각차가 발생했을 때 사무국 직원의 업무처리는 당연히 인사권을 가진 구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잘 해야 본전이라는 피해의식에 항상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요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써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흐름에 역행하는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소외부서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고 소신껏 일하며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근무평점이나 승진, 보직 인사에서 일정부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