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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0회 제1차 본회의2021-05-10

이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진행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외국대학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인천글로벌캠퍼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외국인투자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5199억원을 투입하여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며 2020년 말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등 5개 대학에 307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단계 캠퍼스 조성사업비 5199억원 외에 5개 대학에 설립 준비비와 초기 운영비로 내년까지 총 555억 4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대학에 무이자 융자해 주는 운영지원기금 35억원과 외국인 교수에게 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100억원의 주택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영지원협약서 OSA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개교한 한국뉴욕주립대의 경우 운영협약서의 사용료 감면기간인 개교 후 5년 플러스 추가 3년이 지난 2019년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누적적자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추가로 감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비는 운영협약서에 개교 후 5년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야 할 관리비의 10%, 15%, 20%만 2019년부터 연차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은 설립 준비비와 개교 후 7년 동안 초기 운영비 지원을 받고도 캠퍼스 사용료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조차 8년 감면받은 이후에도 부과액의 극히 일부만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될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해 진행된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에서 B/C값이 1.35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열거한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대학 지원과 시설관리를 위해 설립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157명의 인력이 고유사업비와 대행사업비로 매년 200억이 넘는 예산을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학생 수는 1단계 목표 학생 수 5000명의 61.5%에 불과한 상황과 사용료와 관리비조차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입주대학의 재정적 안정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10개 대학 1만명 학생 유치를 목표로 3425억이 투입될 2단계 조성사업이 타당성 있다는 용역결과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조성 취지와 달리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92.9%의 내국인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 학생 유치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후 시정부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만 가져올 것은 뻔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조성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와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 2단계 예정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단계 유치에 5개 대학이 정원 확보와 산학협력단 운영 등을 통해 재정적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