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춘수 의원입니다.

모두발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07년5월22일 구정질의를 통해 제안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로시설물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시설사업’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서울시 지방행정혁신 최우수상을 받은 서초구청의 ‘가로시설물 인조잔디 부착사업’은 도로변의 가로등, 전신주 및 통신ㆍ전기박스에 인조잔디를 부착하여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다양한 도안과 색상으로 도시미관을 살리도록 하자는 취지로 현재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구청을 비롯한 타 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성공적인 지방행정신혁신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로시설물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시설사업을 최초 제안할 때는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해 잔디 느낌이 나는 녹색의 소재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 관내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된 방지시트는 회색의 칙칙한 색상으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락해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인접구인 서구청의 경우처럼 밝은 초록색에 다양한 문양을 넣어 도시미관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부착물로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촌동 개발과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 압촌동 일원 55만여 평의 부지에 미래형 전원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려했으나 광주시의 광역종합계획수립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구정질의와 기고 등을 통해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배후 도시로 대촌동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27일 광주시는 광주-공동혁신도시간 광역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3개의 노선을 제안했는데 그중 상무역을 출발해 대촌동을 경유 혁신도시로 가는 노선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철도 추진단이 출범, 본격적인 광역철도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촌동이 남구, 나아가서는 광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토대가 구축되려는 목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대응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대촌동 통과 노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광역철도의 대촌동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은 물론 혁신도시의 배후도심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또한 전무한 상태로 광주시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대촌동 개발에 관해 광주시의 광역종합계획 수립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본 의원은 지난 2008년 구정질의를 통해 실업률 30%의 쇠락한 항구도시 스페인의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로 해마다 시 인구 3배에 가까운 10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명품미술관의 도시로 재탄생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대촌동에 삼성문화재단의 삼성미술관 리움과 같은 미술관 등의 유치를 건의 드렸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지난 5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립예술도서관과 국립미술관 광주 분원 유치를 주장하였는데 이렇듯 광주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많은 역량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남구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로 ‘진월동 분동 및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월동의 현재 인구는 1만3,646세대 4만2,015명입니다. 이중 진월동 택지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7,603명으로 인접동인 대촌동 6,427명, 송암동 6,292명 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진월택지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0년 상반기에는 진월택지지구에 현재보다 4,000여명이 더 많은 1만2,000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 시점의 진월동의 총 인구는 4만6,000여명으로 앞서 말씀드린 송암동, 대촌동 보다 7배정도 많은 주민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보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협소한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진월동의 분동 내지는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인구밀집지역 도로변 및 학교주변에 설치된 석면 방음벽’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그리스어로 ‘아스베스토’,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100만년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사문암이나 각섬석으로부터 추출한 극세섬유상의 광물입니다. 석면은 단열, 내열, 절연성이 좋고 산이나 알칼리 등 화학물질에 대해 내구성과 마모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표면재, 단열재, 바닥타일, 택스 등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질환, 호흡기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1월부터 산업안전법 37조에 의거 제조 금지물로 규정, 제조 및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듯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인구밀집지역 더군다나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버젓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얼마 전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중 봉선동 조봉초등학교 건너편 금호1차 아파트 방음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방음벽이 찢기고 파손되어 노출된 것이 바로 석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조봉초동학교 후문 쪽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옆에 세워진 나무로 된 방음벽이었습니다. 석면에 나무판만 붙여진 너무도 허술한 방음벽은 바람이나 비에 석면이 씻겨나가고 날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 설치된 알루미늄 방음벽의 내부차음재로 석면이 사용되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방음벽의 부식, 파손 등으로 이 석면이 외부로 노출이 시작되면서 한국도로공사, 강릉시, 포항시 등 공사 및 자치단체에서는 석면이 사용된 방음벽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거 및 교체공사를 수년전부터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석면 방음벽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석면 방음벽의 문제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라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신속하게 광주시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건의하시고 관내 석면 방음벽의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서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