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박예홍 의원 구정질문
구의원 박예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남구 구민과 함께 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 자신이 얼마전까지 집행부 소속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이 자칫 간부들께 누가 되거나 옛 상사에 대한 무례로 비춰질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조심스러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사명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대의명분을 친불친으로 상쇄할 수 없다는 충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여 질문과정에서 과격한 발언이 있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관련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없이 수의계약한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둘째, 음식물 폐기물 반입업체를 경쟁입찰로 전환할 용의는 있으신지, 셋째, 대형폐기물 직영체제를 위탁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과 같은 주변 생활환경의 오염 그리고 자연경관과 교통체증과 여러 형태의 환경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긴 하였으나 인류 인구의 도시 유입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안락했던 생활터전인 환경이 각종 폐기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염되어가는 환경을 이대로 방치한채 내버려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생존기반 자체마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환경위기의식은 모든 이의 머리에 이미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쓰레기 등의 폐기물 처리는 환경분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어려운 구 재정의 도움은 물론이며 주민의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쓰레기 생산자이며 배출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역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재활용품 활용은 물론 폐기물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폐기물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은 유효 이용이나 분별 수집 및 처리 등에 있어서 우리들의 협력과 연구 등 노력에 의해 쓰레기 처리는 대폭 용이해 질 수 있고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 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광주에서도 공무원 간에는 전입을 꺼려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살림이 어려워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처우가 부족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타 자치구들에 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비용을 과다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있는지, 또 2006년10월 행자부 감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관행처럼 대행 수수료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없이 수의계약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예산낭비 등의 지적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2007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도 업무소홀, 부당행정, 광주시 무더기 감사 적발이라는 언론마다의 대대적인 비판적 기사가 게재된 것에 대하여 남구행정의 전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2006년 생활폐기물 처리관련 예산과 집행액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구는 생활쓰레기 2만4,753톤, 음식물 폐기물 2만1,486톤, 재활용품 1,465톤 등 모두 4만7,704톤의 처리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인건비, 경상비, 일반관리비, 이윤, 미화원 12명 퇴직금 11억3,200만원 등을 합하여 대행사업비 총 66억4,400여 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가 톤당 13만9,280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지난 5월10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 남구 등을 현지 견학하였는데 그곳은 2003년7월1일부터 경쟁입찰제를 도입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도 생활폐기물을 2권역으로 나누어 대행수수료를 톤당 4만7,900원씩 지급하였으며 타 지방자치구인 대전 서구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톤당 7만9,83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대행수수료는 2006년도에 13만9,280만원으로 대구 남구의 4만7,900원에 비해 톤당 처리비용이 우리 구가 9만1,000여 원이나 비싼 가격으로 처리되었으며 비율로는 2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구 남구나 대전 서구와 재정자립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자치구의 인력과 장비 등을 참고하여 하루속히 경쟁입찰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민간대행사업비가 2006년도 본예산에는 2만6,785톤으로 계상되었는데 결산에는 2만1,486톤에 14억원이 수집, 운반비로 집행되었는데도 2007년도 예산에는 작년 연말 결산에 1만톤이 더 추가된 3만2,150톤을 예상하여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예측 분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비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66억4,000여 만원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민간대행사업비로 삼능건설과 수의계약된 반입료 14억원, 자치단체 부담 쓰레기 반입료 5억원을 합하면 약 85억여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 반입업체를 경쟁입찰로 전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세 번째 대형폐기물 수거를 보면 16개 동 2만3,562건에 수수료가 1억2,700만원이며 수거 건당 평균 5,400원으로 산출됩니다.
처리현황은 2만3,562건에 가구류가 75%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는 운전기사 1명과 공익요원으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공익요원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어서 공익요원이 감축된다면 인력문제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큰 문제가 나타날 것이 예상되며 공익요원은 사실 단순노동에 투입할 대상이 아니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을 감안한다면 대형폐기물 직영체제를 위탁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끝으로 우리 남구가 광주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이지만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구 의원과 구청 관계공무원, 지역 시민 모두가 지혜를 한데 모아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남구도 밝고 살기 좋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