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박예홍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민의 복지향상과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봉주 부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박예홍 의원입니다. 흔히 21세기는 인간생활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환경을 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자연이나 환경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소중하게 지키고 가꿔서 우리의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즉, 잠깐 빌려쓰고 갈 뿐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재정사정이 열악한 우리구의 형편에 맞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청소행정에 대하여 정책 제시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경쟁체제 도입 및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둘째, 모든 폐기물은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1995년부터 실시되어온 쓰레기 종량제 확립방안의 일환으로 쓰레기불법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각 동에 설치 운영중인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와 2005년부터 시행중인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성장과 발전을 통해 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반세기 안 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문제를 예로 들 수 있겠으며 인류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문제는 개인이 생활하는 장소에 따른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시환경문제와 발생 원인으로는 도시개발문제,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의 증가문제로 크게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거시적으로 보는 환경문제보다는 구체적이며 우리 구의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남구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체제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95년3월 이후 10여 년간 하나의 위탁업체에 총액도급제 위탁방식을 유지해 오고 있고,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나 대민서비스 향상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없이 매년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쟁상대 없이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광주광역시 5개 구 모두 비슷한 입장으로 비용절감대책의 마련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며 일부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 등의 도입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가까운 장래에 양림동, 방림동, 백운동 등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진월택지지구, 효천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임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청소행정 수요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는 환경변화에 맞는 생활폐기물 처리운반체제의 검토가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청소행정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 청소행정의 탄력성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의 민간위탁방식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에서 5개 구의 청소위탁사업을 조사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체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톤당 단가제나 지역도급제를 주문한 바 있었으며 2006년10월 행자부의 감찰 결과 대행수수료 수의계약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위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전혀 적립되지 않은 우리 구에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의 일시발생 재정문제 때문에 현재와 같이 준직영 형태의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지역도급제 또는 톤당 단가제를 도입하여 청소행정의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의향은 있는지요. 둘째, 만약 현 대행체제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환경미화원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1995년 이후 실시되어 오고 있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과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관련입니다. 2000년 이후 동결되어온 쓰레기관급봉투 가격을 지난 2007년7월1일자로 광주광역시 5개 구 동일하게 57%를 인상하여 배출자의 부담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 하고 세입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선 동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봉투 가격 인상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불법투기를 줄이고 관급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판매율을 높이는 것 또한 봉투가격 인상만큼이나 중요할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을 확고히 하기 위해 쓰레기불법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폐기물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각 동에 설치 운영중인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의 주기적인 검색상황과 감시카메라 확대방안 및 향후 발전적 운영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5년1월 이후 실시된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스티커를 구입하여 수거통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 7만5,000세대 중 스티커 구입율은 어느 정도이며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정책의 확립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국내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과 관계공무원, 남구민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슬기롭고 충실하게 각자 본분을 다 한다면 우리 남구의 미래는 타오르는 태양처럼 밝아올 것입니다.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진솔하고도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