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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박예홍 의원 구정질문

제146회 제3차 본회의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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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예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민의 복지향상과 남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평소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ㆍ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크게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라 공산물가격이 치솟고 있고 또한 농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서 자원의 무기화와 더불어 식량의 무기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수입쇠고기 전면개방 정책 발표에 따른 광우병 논란이 심화되고 AI로 인한 축산농가의 한숨소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ㆍ내외적 환경변화는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적극적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행동양식도 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다른 직업인과 달리 성실, 복종, 친절ㆍ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 및 정치활동의 금지의무 등 여러 가지 엄격한 의무를 지고 법을 준수하며 행정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활동은 시장가격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비시장성 및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량화가 어렵고 광범위하게 환경의 영향, 특히 정치권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인사행정에 불합리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7%가 연줄, 인맥 등 정실을 이유로 승진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사행정이 행정조직 내부에 관한 것이고 소위 특별권력관계인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에게는 중요한 권익사항에 관련되고 그것이 일반 주민에게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합법성과 공정성, 시의성을 가지고 인사행정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인사는 그 무엇보다도 조직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구성원의 행동방식은 인사권자의 인사행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 구 인사행정에 대하여 대안 제시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조직 인원의 충원ㆍ배치에는 외부임용인 “신규채용”과 내부임용인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은 상이한 계급 간의 수직적 이동과 동일한 계급간의 수평적 이동으로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이동은 인적자원의 동원배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수직적 인사이동인 “승진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승진요인 발생시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해 왔습니다. 승진인사를 통해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인적자원의 활용을 최대화 하는 것이 행정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길이라 믿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 구 인사패턴을 살펴보면 신중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인사시행에 있어 한발짝 늦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왔던 정기인사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승진인사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승진인사 시행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여 시의성 있게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평적 인사이동인 “전보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인사는 행정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직장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분으로 일 하도록 새 기운을 불어넣고 업무쇄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단순반복 민원업무에 대한 순환 전보인사를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운영중인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7년6월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의 일체를 이관받아 민간업체인 “크린견인” 측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갖가지 이유로 위탁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견인업무 위탁운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이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구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심히 걱정스러운 수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견인업무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견인업무가 민간업체로 위탁된 후 차량 견인대수가 증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견인업체 측에서는 불법주정차량에 대해 계도중심으로 전개하는 구청의 자세 때문에 그 적자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청에 경영적자를 타계할 수 있도록 견인대수를 늘려주든지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5월3일에는 견인업체의 일방적 업무중단사태가 발생하였고, 일주일 가까이 견인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체증 구간이 불법주정차량 때문에 주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서는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간위탁업체가 경영적자를 타개하고 안정적으로 견인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5월에 우리 구와 민간위탁업체 간에 체결한 “견인대행업체 지정ㆍ운영협약서” 제9조3항에 의하면 을은 견인대행업자를 말합니다.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견인이동 지시한 차량의 견인대행을 기피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여 대행업체를 성실한 업무수행을 의무화하고 있고 제12조2항에서는 “견인업무를 대행으로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적자보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약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에 견인대행 민간위탁업체는 적자운영을 이유로 견인업무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견인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량 견인대행업무 중단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에서 공간의 질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지역을 새롭게 만든다는 비전을 갖고 주민, 기업, 지방정부 3자가 주체가 되어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는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로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여유있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 현대인 대다수 삶의 터전인 도시공간과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라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2008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우리 구에서도 문화도시형 사업부분에 “The Human City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전통과 근대문화가 어우러진 특화공간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시공동체 문화실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연계 문화마당 조성” “효사랑 실천을 통한 인간성 회복”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살고싶은 주거환경개선” 등 5가지 전략과제를 가지고 시범사업에 응모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객관적 판단으로도 타 구에 비해 그 아이템이나 기본테마는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차 평가에서 탈락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은 테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사업에 선정될 것이라고 자신하였으나 탈락한 것은 철저한 대처의 부족과 안이함이 부른 결과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북구에서는 “『도심 속의 천(천)ㆍ지(지)ㆍ인(인)』 문화소통길” 이라는 사업으로 전국기초단체 중 6개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1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주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사업에 우리 구도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의회에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끝가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