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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박예홍 의원 구정질문

제157회 제2차 본회의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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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타 자치구에 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남구민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개인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ㆍ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ㆍ답변의 목적은 구의원 한 개인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구정 추진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맞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ㆍ답변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발전적 미래상을 적립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경제발전 기본모델은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지난 정부의 지역단위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이 5+2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으로 그 틀이 크게 변경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기초단체의 다수의 축이 아닌 소수의 큰 축인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 백년 가까이 존속되어온 현행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개편이 논의가 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구조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자칫 기초자치단체 경제발전이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4반세기 넘게 중단되어 어렵게 다시 시작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간제근무자 인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의 인적구성 현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624명, 무기계약직근로자 136명, 공익근무요원 100명, 기간제근로자 35명 등 900명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5월 행정안전부에 감소조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약 7%에 해당하는 44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마는 이에 비례하여 무기계약직근로자를 감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수요의 증대와 이에 상응한 기구 팽창에도 오히려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인력관리에 있어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지방행정이 시의성 있게 신축적으로 행정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증가요인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4월11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보수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남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2007년12월31일 발령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제2항에는 사용자는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방금 말씀드린 법률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채용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최초로 도래하는 사용기간 2년은 다음달 6월30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남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는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는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4조제3항에는 사용부서는 제1항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년 이상을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용기간이 2년이 도래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7년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훈령으로 발령한 광주광역시남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인원정수 규정이 없어서 정원관리 통제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구장 신축 계획과 그에 따른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9전전승 금메달과 올 제2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의 준우승으로 야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야구 인프라 확충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야구 돔구장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구로구 고척동에 2011년9월 완공을 목표로 한 완전 돔형태의 2만200석 규모의 야구장 건립을 발표하고 다음날 기공식을 가졌으며, 2007년부터 국내 최초의 돔구장을 계획했던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지난 3월 돔구장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비 3,850억원을 들여 연면적 15만㎡, 좌석수 3만2,000석 규모의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규모의 돔구장을 2012년9월에 완공하여 2013년 월드베이스볼 대회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회 이후에는 야구장 이외에 전시회, 집회, 광고, 임대사업 등 문화복합시설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흑자운영을 하겠다고 장담하고 준비에 한창이며, 돔구장 건립과 동시에 최고 59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9개동 2,700가구와 학교, 백화점, 유스호스텔, 야구박물관, 금융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는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합니다.

야구선진국으로써 제1, 2회 월드베이스볼 우승국인 일본의 경우 현재 4~5만석 규모의 6개의 돔 야구장을 갖고 있고 충분한 야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2013년 제3회 월드베이스볼 대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단 한 개의 돔구장을 갖지 못하고 있고, 일반 야구장시설 또한 너무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올림픽 우승과 월드베이스볼 준우승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다는 게 우리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돔구장을 갖고 있는 국가로써 미국은 44년 전, 캐나다 30년 전, 일본 20년 전에 탄생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충분히 건립의 시기는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돔구장 건립에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시의적 성숙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9개월 동안의 진행 끝에 중앙부처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점유재산 교환계약 체결을 합의함에 따라 재산 활용 가치가 없는 광주시 소유의 국립5ㆍ18 민주묘지부지ㆍ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를 국유재산인 무등경기장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1개의 국유재산을 분할해 2개의 시유재산과 교환하는 최초 사례로 재산활용의 효율화를 제고시키는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번 교환을 통해 24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등경기장은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새로운 야구경기장을 신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5월말이나 6월초에 야구장 신축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는 5월24일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 발표가 있은 직후에 발표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건립 후 운영에 있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야구장 외에 부대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구축 등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야구장은 한번 건립되면 반세기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미래지향적 사고로 돔 구장의 형태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야구장 신축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돔구장 형태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야구장 건립은 시차원에서 진행되고 언급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건립될 야구장이라면 광주에 돔구장 형태의 야구장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야구장 신축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두는 이유는 우리 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인 야구장 신축 부지선정 문제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부지선정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지는 확인된 바 없으나 어느 시점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에서도 남구관내 지역이 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미리 제시할 수 있는 부지를 생각하고 이곳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부지선정대상지 논의단계에서부터 남구지역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 개인적인 견해로는 나주 혁신도시와 인접하고 주변지역의 발전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호남 서남권으로 나가는 관문인 국도1호선과 인접한 지역으로 포충사, 효사랑스튜디오, 고싸움놀이전수관, 지산제 등이 있어 문화종합벨트화가 가능하고 잠정 중단되었지만 장래성이 많은 압촌 미래형 전원복합단지 조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촌지역이 야구장 건립을 위한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예정인 야구장 건립 신축사업에 우리 구에 위치한 지역이 선정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까이 늘 함께 하는 주변사람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경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