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홍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박예홍 의원입니다.

신종플루의 위험이 지구촌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주민의 공포감이 높아가고 세계 경제침체 여파로 국내경제는 물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지방자치발전과 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시면서 보셨듯이 우리 남구의회청사는 공공청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좁고 낙후되어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의 의회청사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자치구 의회청사 중 유일하게 구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임대청사인 것입니다. 현재의 의회청사는 1995년 개청 이래 무려 15년 동안이나 지금의 이 자리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남구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의 의회접근성은 물론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회사와 유흥업소 등이 함께 입주한 복합건물로서 공공청사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청사를 신축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구청사 및 의회청사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12월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9차례에 걸쳐 청사건립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교환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들은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예산지원요청을 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7윌에 광주광역시로부터 ‘2009년 자치구 의회청사건립비’로 20억원을 교부받는 성과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지방행정기구 개편과 맞물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보류요청에 의하여 건립이 지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8월14일 강운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청사 신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하기로 약속을 받았고, 2009년8월25일과 그 이전에도 조영표 의장님께서 의회청사 신축관련 협의를 위해 두 차례나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우리 구 의회청사건립의 필요성을 전달하여 ‘설계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 10월27일이면 의회청사 임대계약이 만료됩니다. 2층에서 6층까지 바닥 슬라브에 균열이 진행되어 지난 8월26일에 재난관리과 담당 및 안전관리자문단 2명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회청사는 민간시설인 관계로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정비 등 안전조치명령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임대건물의 안정성은 보장하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그럼 남구의회 신축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이전 계획과 사업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의회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으로 광주광역시 교부금 20억, 기존건물임대료 7억여원, 기금 3억원 등 의회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이 모두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의회청사를 임대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은 건물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지난 9월22일자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언론발표 내용의 대강을 요약해보면 남구청이 주월동 백운광장 인근의 (구)광주지방보훈청건물을 지식재산종합 지원센터로 전환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재산마인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구청은 지난달부터 건물소유주인 기획재정부 및 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ㆍ전남지사를 상대로 건물무상대부 및 매입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부지매입 및 임대가 확정될 경우 20억원을 들여 전면적인 개ㆍ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구)보훈청 건물에 들어서게 될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는 광주는 물론 전남 서남권 지역주민들의 발명과 특허의 중심거점기관으로 역할 뿐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백운광장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최초의 지식재산도시로서 지식재산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중심거점으로써 지식재산종합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20억이나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사업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협력과 대화의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언론보도 내용의 진위와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 내지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야말로 주민들의 의식을 쇄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공공심과 자유정신을 함양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풍토를 조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대 민주주의론’의 저자 제임스 브라이스는 소규모 자치단체를 민주주의의 원천에 비유하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량의 학교이며 그 성공을 위한 확실한 보증인”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이 번영하고 서로 화합하며 상생하여 큰 발전을 이루도록 합시다.

끝으로 우리 구 발전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구민여러분과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해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건강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