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입니다. 인천 강화 일반산업단지 내에 풍산특수금속(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7월 준공된 풍산특수금속(주)는 스테인리스ㆍ동합금과 귀금속, 메달, 주화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365일 24시간 풀로 공장을 가동하며 소음ㆍ악취 및 빛공해 등을 유발하고 있어서 현재 지역주민들은 두통과 수면부족 등으로 매일 밤낮 고통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지역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초기에는 공장이전 등으로 몇 달 간은 시끄러울 수 있으나 공장이전이 완료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만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공장이전이 완료되고 현재까지 도 소음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0월 20일경 지역 주민이 직접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저녁 시간대에 소음수치는 77.8㏈ 나왔으며 새벽 5시경에서 75.4㏈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중 가장 높은 기준인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 공업지역의 낮 시간 기준 70 이하 ㏈보다도 높게 측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도시가스 배관설치와 그에 따른 모터까지 설치할 예정이라 공장소음은 더 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장 환풍구를 주택가 쪽으로 내어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어 민원을 제기하니 환풍구 위치를 주민들과 상의 후 변경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보시는 화면처럼 지켜지지 않고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오히려 환풍구 2개를 설치해 주민들 피해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무시하고 피해를 줘도 되는 겁니까?

관련 부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공장이 처음 들어설 때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공장의 높이를 1층으로 짓겠다고 주민들의 양해를 받고 다녔으며 추후 조감도에는 2층으로 되어 있어도 주민들은 그 정도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 같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현재 공장의 높이는 대략 8층 건물 높이로 들어서 기존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을 크게 침해하게 되어 상공회의소에 민원을 제기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제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공장으로 인해 집 앞마당 조망권 침해로 인해 주택매매 또한 어렵게 되어 재정적 손실까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원주택에 살고자 15년 전 강화로 와서 기존에 터를 잡고 살던 지역 주민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들어온 부도덕한 공장으로 인해 건강도 잃고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가만히 묵인하고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에서는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주기 바라며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