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문봉주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주민과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이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도 3개월여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정 수행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던 과정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느껴진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월산4ㆍ5동 지역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인구 변화를 보면 95년3월 개청 당시 남구 전체 인구수는 25만8,192명이었으나 금년 9월말 현재 인구수는 20만9,321명으로 19%인 약 5만명이 감소되었고, 월산4ㆍ5동 인구를 보면 개청당시 3월 3만3,294명이었던 것이 금년 9월 현재 2만1,196명으로 36.3%인 1만2,09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간 무엇 때문에 우리구의 인구수가 매년 감소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민의 주거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지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재산가치를 증식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매우 유익한 공익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기구 실태파악을 보면 총면적 80만4,087㎡ 예산액 442억1,900만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남구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이야말로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월산4ㆍ5동은 주택밀집지역으로 대부분 건축물이 약 40년～50년이 지난 노후주택으로 개량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저소득층 인구수가 감소될 것이며 남구를 떠나는 주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2007년9월말 현재 남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을 보아도 7,941명 중 월산4ㆍ5동의 수급자는 1,107명으로 전체의 14%로 무척이나 빈약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지역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월산4ㆍ5동 지역은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이 지역을 지정하여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소외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율이 봉선동, 효덕동 등은 80%～90%가 넘는 반면 일반주택지역은 20%～30%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주택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한 공급율이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사는 일반주택지가 상대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높아 가뜩이나 고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금년 겨울이 서민들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도시가스는 주택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시설비를 부담해야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서민층은 도시가스시설 공사비 부담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 바,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도시가스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광주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과거 가스회사에서는 신청지역에 향후 10여 년 간의 채산성을 따져 도시가스공사의 최소 이윤을 먼저 생각하고 가스공급을 하고 있으니 서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인 바 도시가스 공사 시행당시 공사비 산출에 의한 기금 일부를 적립하여 차후 공사비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광역시에서 본 제도를 폐지하여 더욱 어려운 실정이 되었으므로 종전과 같은 기금을 적립ㆍ지원하는 제도를 부활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같은 남구에서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있다는 것을 부청장님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영세상인들의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한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한국구조안전기술사무소의 안전진단 CDS건축사무소설계, 대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의 감리로 고운건설이 2005년4월13일 착공 2007년2월20일 준공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18억2,100만원으로 국비 10억8,694만원 59.7%, 시비 2억7,200만원 14.9%, 구비 2억8,000만원 15.4%, 자부담 1억8,116만원으로 10%, 공종별 지출내용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시설 설비 및 감리 감정평가, 원가산출 안전 구조진단 부대비 회계감사 등 18억1,323만6,940원이 지출되었으며, 본 사업은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으로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종별 공사비 또한 추진위원회가 지출하여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우리구의 관련 부서 담당자의 철저한 감독으로 준공되었으며 또한 감사원 감사, 광주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이 우리구 관내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종전의 재래시장보다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이용이 더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등시장 주변은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나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의 재래시장이라고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등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청이 주관하여 남구 모든 주민들이 주 1회 이상 무등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특색의 이벤트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무등시장은 대부분 하천을 1990년 복개하여 조성한 시장으로서 주위가 하천으로 연결되어 폐기물 등이 잔재하여 우수기에 물이 범람할 경우 하수구로 역류되어 시장상인과 단독주택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준설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몇 회의 준설공사를 하였는지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와 입주 상인 간의 공사비 등의 다툼으로 전 시장대표들이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어서 본의원이 진정서 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공사비 자부담 대출가격과 업무추진 등으로 공사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와 입주 상인 간의 다툼을 해소할 방안과 몇 몇 상인들은 공사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구청 담당공무원들에 대하여 여러 의혹이 있는 것 같은 여론이 있으므로 차후 여타한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사실을 규명해서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액 6,371만9,000원에 대한 입금사항과 그 외 제반운영 내용을 상인들과 추진위원들 간에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바 환급액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