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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3차 본회의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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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주민들이 약 50년 동안 군부대 사격으로 인해 공포ㆍ불안ㆍ산불까지 자주 발생하면서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2019년 3월 14일 강화군 양도면 진강산에 위치한 해병대 사격훈련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퍼져 소방관 220명 등 총 2000명의 인력과 소방헬기 등 장비 66대를 투입해서 20여 시간 만에 진압했지만 인근 산까지 불이 번져 임야 50㏊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실된 임야 50㏊ 안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유지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화재 발생의 당사자가 군부대로 확인됨에 따라 피해 구역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당 구역은 군법 적용지로 산림법을 적용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구역 토지 소유자는 군부대를 상대로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곳 길정리 일대 마을 주민들은 상시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격훈련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물론 예기치 못한 사태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도 있으며 토지거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고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 매우 심각하며 이대로 두었다가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사격장 폐쇄나 훈련 중지와 같은 단편적인 해법은 풍선효과만을 불러올 것입니다. 피해 지역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인천광역시에서 사격장 인근 거주민들의 안전을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진강산에 큰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으며 아직도 주민들은 사격장 소음에 시달리고 불발탄과 화재의 위험 속에 떨면서 피해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도면 길정리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