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한문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 무덥던 여름이 어느덧 지나가고 조석으로 쌀쌀한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가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난방문제로 불안한 겨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먼저 둘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 복지와 남구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선택받은 공인이며 또한 개인의 명예보다는 공익에 우선해야 하는 자리에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남구 발전의 길이 과연 무엇인지 냉철하게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각종 남구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진보적이고 모범적인 정책도 많았지만 그 반면에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실업팀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 스포츠실업팀 육성을 통한 주민통합,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1995년부터 서구에서 분구될때 레슬링팀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지방 세입의 악화로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추세로 우리 구에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육성되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가 80년대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여 정부가 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였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당시 국내 유수 기업들이 경기단체장을 맡아 가맹경기단체의 재정과 해당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011년도 서울, 인천, 울산, 대전 등 광역시에서 기초자치구 단체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 비율이 5%～47%였고 광주, 부산, 대구는 미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지원 육성중인 레슬링실업팀의 금후 지원 계획과 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편의상 여성회관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남구 여성기본발전조례에도 동일한 책무를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제16조에서 여성의 복지 증진 및 능력 발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현실을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11만2,000 남구 여성의 바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여성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임기중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농업 텃밭사업과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도시텃밭사업, 옥상텃밭사업, 상자텃밭 보급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자연교육, 도시온도 저감 등에서 효과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20년까지 도시텃밭, 주말농장 8,0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그린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농자재 구입과 시설 비용 등 농장 조성시 1개소당 800만원으로 국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2011년5월3일 광주광역시남구 친환경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사업의 일환으로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등에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공무원 성과중심 인사관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5월에 공무원 근무평정시 성과중심으로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근무성적평정지침을 개정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사의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시 친절도 평가, 공모사업 선정, 업무추진 실적 우수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특히 각종 공모선정 업무관련 창안과 업무개선 등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마련,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남구 인사제도 방향에 대하여 매우 높게 평가하고 바람직한 인사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개정하게 된 취지와 지금까지 성과중심의 인사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성친화도시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밤을 세워가며 여성친화도시 인준을 받기 위해 수고하시는 여성아동복지과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푸른길, 물빛공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장애우와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개선이 안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승진시 여성 간부 공무원의 비율을 높여 주시고 부서 간 인사이동시 성비 비율 조율, 구청내 여직원 휴게실에 독서실, 휴식공간, 샤워실 등 용도별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여직원 화장실 전용 음악시설 및 사무실 개인사물함 등이 필요한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도로공사 및 보수시 시각장애인 및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기가 편한 보도블록, 하수구 맨홀 교체ㆍ보완을 요구합니다. 넷째, 저출산에 따른 대책으로 출ㆍ퇴근 유연근무제,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시행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