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한문덕 의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푸르름으로 가득한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거리의 가로수 잎들이 제 모양의 자태를 자랑하며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도로변을 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설레는 마음을 진정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6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구민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 발전에 보탬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왔고 제 철학인 ‘윤동주의 서시’처럼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구민 화합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남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가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선정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12월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현재 신청사 공사시모유수유실, 여성휴게실, 여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 구조 변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법으로까지 규정되어 있는 직장인 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보육시설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와 답변에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한 2012년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대폭 증가하여 2012년5월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약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입소대기 아동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평등한 도시, 편안한 도시, 돌보는 도시, 건강한 도시라는 4대 정책 목표에 따른 40개 단위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구생활체육회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진흥을 통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남구 생활체육회 지원 사업비를 갑자기 중단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이유를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협소하여 회의나 토론회 등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남구 청사가 신청사로 옮기면 신청사 내에 남구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신청사 내에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ㆍ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06년3월부터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그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하여 신속한 급여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 예산에 부담이 적고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최영호 구청장께서도 올 1월 신년사를 통해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나친 소득 불균형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상대적 소외는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가정이 해체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 지표가 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01건, 11억7,000만원이던 지원사업비가 2011년에는 1,092건 10억5,000만원으로 복지사업 지원 건수와 금액이 크게 줄었는데 이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건수와 지원비가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사업 건수와 지원금 중에서 주민들이 직접 신청한 건수와 금액, 우리 구청이 직접 발굴하여 지원한 건수와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사업 종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우리 주변에는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학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2008년과 2009년에는 없던 국고 반납 금액이 2010년과 2011년에 갑자기 3억 이상씩 반납되었는데 이는 무슨 이유인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대 구민 홍보를 우리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한 것은 우리 남구가 말뿐인 ‘사람중심 건강남구’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만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남구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남구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