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한문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영글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또한 지금은 민선5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가을이면 한 해 동안 뿌리고 가꾼 보람을 거두어들이듯이 우리 남구도 민선5기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 이제 전반기의 노력과 땀들이 그 열매를 맺어가는 듯 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조광조는 ‘얻기 어려운 것이 시기이고, 놓치기 쉬운 것이 기회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남구의 구정과제를 중단없이 추진하고 잘 마무리하여 완숙의 아름다운 행정을 펼친다는 다짐으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소통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먼저 둘러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행사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ㆍ교육특화도시로서 더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해 추진해온 ‘문화교육특구’ 지정이 2011년11월1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결정되어 결실을 보게 되었고 2015년까지 국비 등 사업비 214억원을 투입해 문화 특화사업으로는 고싸움놀이의 계승발전, 양림동 근대역사유적의 관광자원화, CGI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문화산업 집중. 교육특화사업으로는 모바일도서관과 교육문화 어플리케이션 구축, 평생문화 교육종합 지원센터와 문화도서관 건립 및 청소년 에듀케어 사랑방 조성, 원어민 영어학교 확대, 초등학생 영어체험활동 지원 등 글로벌인재육성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교육환경 개선, 첨단문화·콘텐츠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게 됨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교육 정책 추진을 통해 문화도시, 교육도시로서의 남구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행사에만 너무 편중되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축제를 보면 고싸움놀이축제, 한중청소년 민속캠프, 도심 속의 작은예술축제, 굿모닝 양림, 남구합창단 정기연주,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포엠콘서트, 오카리나 대합주 등이며 예산집행을 보면 2010년7월부터 2011년말까지 시비 2,750만원, 구비 9,570만원, 총 1억2,320만원이며 2012년도 현재 시비 3억7,800만원, 구비 1억2,250만원, 총 5억50만원이 문화행사 예산에 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결국 모두 광주시민의 혈세입니다. 문화행사를 보면 내실있는 행사가 있는 반면 아직도 보여주기 위한 행사, 자발적 동참이 아닌 인력 동원 등 예전의 전시성 행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청장께서는 내실있는 행사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는 체육행사에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마라톤은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스포츠이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4기까지 실시해오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마라톤 대회도 중단되었습니다. 그 대책 방안을 건의드렸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문화행사 위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건강남구에 걸맞는 걷기라든가 대촌동 산들길 행사라든가 자전거 하이킹 같은 행사도 있는데 청장께서는 구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를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교육과 건강남구에 맞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으로 야구장을 하나 만들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최근 들어 야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5개구 중에 남구와 동구만 야구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장께서는 젊음과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니 청소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공부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면서 운동을 통해 건전한 정신과 생활에 활력소를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고 밝은 사회, 맑은 마음, 꿈과 희망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집단성 폭력이 없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잦은 전보 인사에 따른 질문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4조 ‘재직공무원의 전보’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7급 직원의 예를 들면 현재 192명 중 전보일이 6개월 미만이 10명, 1년 미만이 24명, 2년 미만이 65명으로 18%가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고 부서 간 전보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구의 7급 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업무관련 문의를 하면 ‘전보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 업무는 다른 부서 업무다’, 다른 부서로 물어보면 똑같은 답변,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라는 식의 업무전가하기의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장은 아시는지요?

여러번 거쳐야 비로소 해당 분야 담당자와 통화가 된다는 사실을. 의원이 물어봐도 이러니 일반인은 민원처리를 위해 문의를 하면 과연 제대로 담당자와 연계가 될 것인지. 이는 남구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직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더불어 6급 공무원 소수직렬의 경우 한 곳에 수년간 근무하다 보니 업무 공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이 업무는 본인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식의 의식을 갖고 있어 민원인 위에 군림하고 상사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는 남구민에게 피해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청장께서는 앞으로 전보제도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소수직렬 장기근무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과 생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신으로 우리 남구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