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덕 의원 구정질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매일 동네를 돌고 남구 관내를 돌면서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뭘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점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정말로 소신있고 주민들이 원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 역시 피부로 느꼈고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꼼꼼히 챙겨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청사 이전에 고생하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한문덕 의원입니다.

얼마 전 광주를 방문했던 아웅산 수치 여사는 마지막 일정을 광주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며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없다. 개인이 아닌 전체를 위한 삶을 살아라!

내 꿈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이다.” 저는 수치 여사의 이 말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문화교육특구라는 명칭에 맞게 청소년들에게 과연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지, 교육환경 개선과 인성교육 지도에 힘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저는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왔는지 뒤돌아보게 합니다. 처음 1년은 아마도 익히고 배우느라 실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2년째는 좌우를 살피고, 3년째는 앞뒤를 살피고, 이제는 집행부와 연대를 살펴 주민의 눈과 귀가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미국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독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만약 시애틀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이란 프로젝트명으로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한 이후 미국 전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매우 성공적인 풀뿌리 독서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것은 2003년입니다.

당시 서산시와 순천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6개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후 다른 지자체로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공공도서관 및 사립도서관이 4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관내 47개소 도서관 중에서 25.5%인 12개소만이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은 장거리보다 동네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물자체 하드웨어 부분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남구에는 영어도서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 청사 부지에 도시공원 및 도서관 조성시에 영어도서관, 장애인 전용도서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로 주변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수는 아름다운 도심 경관 조성과 환경오염 저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로수는 녹음을 만들어 주민들의 휴식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여름철 도심 온도 상승 억제에도 효과가 있으며 도심 교통환경 개선과 자연생태계 연결성 유지 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가로수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결주지가 많이 생긴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결주지가 생기는 원인을 보면 나무의 생장환경이 나쁘고 병이 들어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인근 상가에서 간판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무단 가지치기나 아예 죽여서 제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가로수 훼손 정도에 따라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가로수 훼손과 관련하여 벌금과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주지 가로수에 대한 보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보식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도 주변 에어컨 실외기 관련입니다.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기준은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두 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곳이 많아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노약자 통행시 직접 신체에 닿아 놀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BTL 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 후 바로 복구를 하지 않아 보행자들이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주변 노면이 고르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의 보호ㆍ단속 관련 질문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석산, 금당산의 산지 관리 실태를 보면 등산로, 산책로 주변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으며 산을 찾는 이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불법으로 훼손된 전국 산림 면적은 1,621만㎡,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장께서는 관내 산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농작물 재배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산림보호를 단속하고, 산림정화계획을 수립, 산림내 쓰레기 정비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청사 관련 질문입니다. 1995년 조립식 건물로 시작했던 남구청사가 18년만에 새로운 청사 문을 열고 백운광장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최영호 구청장은 개청식 인사말을 통해 “남구는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신청사를 남구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백운광장 주변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도 신청사를 중심으로 구도심이 활성화 되고 남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청사가 중심지에 위치함으로써 보건소 접근이 용이하고 집중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가 저렴하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800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용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 여성이 90%를 차지하는데 보건소가 5층에 위치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위치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지하 1층에서 6층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하 1층은 여건상 거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하 2층 주차가능 면수를 보면 93면으로 관용 10, 장애인 4, 임산부 3, 의회민원 12, 일반 49, 경차 15면으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 임산부, 주차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노약자나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 2층 주차공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체육 관련 질문입니다. 2008년 체육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스포츠 참여율 50%시 연간 의료비 절감 효과는 1조4,000억원에 달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으로 월 4만원 지출시 건강증진 효과는 월 32만9,000원, 약 8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과거의 제한적 몇몇 종목에 참여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2년 남구청장기대회는 총 12개 종목을 신청하였으나 10개 종목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19개 종목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3,200만원에 불과하여 몇몇 종목은 대회 개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시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년 추경에 남구청장기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남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클럽 및 동호인 등록수를 기준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종목들은 남구청장기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시 최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4년 남구청장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클럽 및 동호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전 종목별 신청을 접수받아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립 테니스코트장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립 봉선테니스장은 지리적으로나 시설면에서 광주지역 테니스장 가운데 최고의 여건을 갖춘 시설로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즐겁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립 봉선테니스장은 과거 시에서 관리 이전되어 주민 자체조직인 봉선코트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다가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코트장을 관리하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였고, 동호인들의 지도는 전문 코치에게 레슨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고의 시설인 구립 봉선테니스장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트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채용된 관리직 직원이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아니어서 코트장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레슨 코치가 구립 테니스장을 이용하여 유료로 레슨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력이나 민원의 성격상 많은 시간과 대화가 필요로 하는 만큼 구청에서 별도로 담당자를 둘 수 있는 실정이 아니므로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내막도 잘 파악하고 있는 남구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방안과, 둘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도의 전문성과 코트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코트장 관리직 직원은 실제 코트장에 상주하면서 동호인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고, 넷째, 관리직 직원은 코트장ㆍ동호인 관리 및 레슨비 관리, 그리고 레슨코치까지 관리하는 임무와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상호 잡음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성인야구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스포츠로 700만 관중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생활체육 야구 동호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남구는 대성초, 학강초, 동성중, 동성고, 송원대에 야구부가 활동하고 있는 야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야구의 메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구생활체육회에도 남구 야구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약 40개 클럽, 1,500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야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지만 관내에는 학교 야구부가 있는 운동장 외에는 야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서도 운동장 관리를 이유로 운동장 개방을 제한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야구는 타 종목과는 달리 넓은 면적의 공간을 필요로 하기에 관내 일반학교 운동장 등에서는 경기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실태이기에 관내에 결성된 동호인들이 타 지역, 서구, 북구, 광산구, 멀리는 나주, 화순, 강진 등지에 있는 시설을 어렵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구장은 비록 면적은 타 종목에 비해 조금 많이 차지하지만 토목공사 외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는 만큼 근교에 야구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야구 열기에 부응할 수 있는 야구장 건립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의 구정질문에 답변과 생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신으로 우리 남구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남구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