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구정질문

최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출석하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남구의 이미지와 민원인의 편익시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1월에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부패인식도’에 대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였더니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행정분야에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이 2011년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렴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 행정분야에 대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은 42.4%, 기업인은 36.0%, 공무원은 1.7%로 집계되어 일반 국민과 기업인은 ‘부패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은 ‘청렴하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에 대해 물었더니 ‘줄어들거나 ‘현재와 비슷’한 결과라는 응답이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금품이나 접대 제공이 빈번한 분야로는 건축‧주택‧토지분야가 40.5%, 교육분야가 19.0%로, 경찰분야가 11.9%로 일반 국민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소방 분야＞보건ㆍ위생ㆍ의료 분야＞환경 분야 순으로 ‘청렴’하다고 평가한 반면, 건축ㆍ건설ㆍ주택ㆍ토지분야＞법무분야＞경찰분야 순으로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은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의 강화’를 요구했고, 공무원들은 ‘연고주의‧온정주의 등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척결’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분야 부패문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은 ‘개선됨’ 37.5%와 ‘개선되지 않음’ 35.6%로 나타나 아직도 행정분야 부패 개선이 5년 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공감하신가요? 아니면 ‘왜?, ‘어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는 전국민을 표본조사로 실시한 것이기에 우리 남구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오늘 본론으로 다루고자 하는 청렴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ㆍ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청렴도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부패행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측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이 내부 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가 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세분되어 있으며 ‘업무청렴지수’는 ‘인사ㆍ예산집행ㆍ업무지시 등 내부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본인이나 타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말하며, ‘청렴문화지수’는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및 용인 정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세분하여 말씀드리자면 청렴문화지수는 업무처리 투명성, 사익추구 경향, 부패행위의 관행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알선ㆍ청탁 정도,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으로 이루어진 조직문화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징계ㆍ처벌의 적절성, 자체 부패통제시스템 효용성으로 이루어진 부패방지제도로 구성하였고, 업무청렴지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부패행위가 개입될 개연성이 있는 인사와 관련된 금품ㆍ향응ㆍ편의ㆍ특혜 제공, 예산의 위법,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와 관련한 설문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구와 관련된 청렴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011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청렴 분야 전국 1위를 남구가 차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 개방형 감사관제도 도입, 시민감사관제 운영, 감사담당 전담부서 신설 등으로 그 영예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취임 1년만에 청렴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날 수상을 계기로 남구의 청렴도를 보통, 우수를 넘어 내후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남구는 10점 만점에 7.70을 받아 하위등급인 4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점수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외부청렴도 8.11, 내부청렴도 7.64를 받았으나, 신뢰도 저해 행위 0.11, 부패사건 발생 현황 0.18로 감점을 받다 보니 최종적으로 7.70을 받아 평균 7.95보다 0.25점을 낮게 받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남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시점이 해당 단체장들의 중간평가로 간주한 사실이 더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렴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청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리라 믿었는데 청렴도의 평가는 왜 이렇게 되어야 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특히 내부청렴도를 낮게 받은 이유와 감점을 받게 되었던 신뢰도 저해 행위는 무엇이며, 부패사건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금년도 청렴도 평가를 위해 어떻게 계획을 추진중이며, 금년도 목표치는 어디에다 정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민원수요가 복잡ㆍ다양해지고 주민 요구가 확대되면서 민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실 및 민원공무원들의 고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부족한 인력, 반복적인 민원처리, 친절서비스 강조, 민원 신속처리 압박, 특히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민원인들의 행동으로 인한 갈등 등 민원담당자의 불안 및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친절한 민원상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민원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공무원들에게 무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창구에서 민원요구가 거부당하는 경험 등을 하면서 민원실에 대한 거리감과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현 상황은 주민과 담당공무원 모두에게 불만족을 야기할 뿐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더불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원행정 3개 분야에서 3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던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며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기반 아래 우리 구청 민원실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민원실로 거듭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무원 모두가 구민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과 민원서비스가 제공되어 사람중심 건강남구가 되어 줄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더더욱 청사 이전과 더불어 신청사 1층에 자리잡은 민원실은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구민들에게 도움되는 다양한 인프라가 구비되어 누구나 구청을 방문하면서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될 줄로 알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본 의원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이 너무나 크게 되돌아 왔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생각보다도 너무 비좁은 상태이고 좁은 서고에는 하늘 높은 마천루 마냥 서류철이 빼곡히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누구든지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민원실 직원 누구에게나 여쭈어 보십시오.

다행이 민원인 편의시설은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나 어딘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비단 저만의 편견이라고 하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명성을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간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상한 민원행정 3관왕을 받은 소감과 구청장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펼쳐 나가는 것이 구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는지를 답해 주십시오. 신청사 민원부서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중에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