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효덕동, 송암동, 대촌, 봉선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이현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유일무이의 조립식 청사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구정 업무에 힘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2만 남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분명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자방자치는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처럼 지방자치는 중대한 위기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1일 각 단체장들의 취임사만 보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속내 현실을 보면 위기의 지방자치를 감추고자 하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4일 청년 지방자치가 재정의 위기, 주민자치의 위기라는 중대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저희 진보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합니다.

단체자치란 행정구역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정을 맡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주민자치란 주민 스스로 지역 운영의 주체가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의 기준은 단체자치의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지역 주민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 지역유지나 이권세력들의 목소리가 중시되는 풀뿌리 보수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비리 연루, 지위남용과 독선, 전시 행사성 사업 남발, 인기선심성 행사,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위축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의 위기는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즉,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공감대 형성을 기본으로 주민의 참여 속에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3원칙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본 의원은 먼저 남구에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위한 주민참여 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구청 이전 및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참여 보장은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위한 기본전제라 할 수 있고 진정한 기업 활성화와 지역 혁신은 주민들의 참여하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주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책결정이나 행정이 주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지기 쉽고, 그럴 경우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는 의사결정하기 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결정해 놓고 주민들 보고 참여하라는 것은 진정한 주민참여가 아닙니다. 단순히 필요한 행사나 사업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표방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의 남구청 이전 및 신청사 건립에 관한 논의과정을 보면 주민참여의 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청사 문제는 남구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대한 문제로서 어느 무엇보다도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가 꼭 필요한 정책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청 이전 및 신청사 건립에 관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사 문제를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공감대와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내 남구청 이전 및 신청사 건립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의 남구청 이전 및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인기 위주의 예산 편성이나 방만한 예산 운영 등 예산 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주민통제 장치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 북구와 울산 북구를 시작으로 해서 약 90여 곳의 자치단체가 시행되고 있지만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 곳을 빼고는 형식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제도 개선과 아울러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단체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넘기거나 같이 협의 진행하겠다는 수평적 분권화에 대한 단체장의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최영호 구청장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공약하셨기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명회 수준에 형식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시행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정책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재정 정보 공개의 내실화,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활성화,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의 변화, 역기능의 통제, 시간과 가용재원의 제약조건 극복 방안들이 마련돼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중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전면적 시행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혹, 의회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주민참여제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푸른길 공원관련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명소가 본 의원은 푸른길 공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 전국으로 방영된 광주에 슬리퍼 공원이 있다라는 TV 시청자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공원이 푸른길임을 알고 새삼 놀란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람과 도시, 그리고 자연이 상생하는 녹색남구의 전형이 바로 남구에 있구나 하는 자부심과 남구 발전의 구심이자 보존 확대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푸른길은 남구의 생명길이자 녹색나눔이자 환경과 공존하는 생태적 생활문화공동체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에서 푸른길은 생태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공동체적 가치, 지역민의 소통과 나눔의 사회 통합적 가치, 관광상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녹아 있는 남구 발전의 핵심축이라고 본 의원은 확고히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러한 푸른길의 가치를 발굴 보존하여 발전시키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푸른길 주변의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푸른길의 가치와 혜택으로 푸른길 주변에는 각종 상가와 식당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주차문제,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 푸른길과의 부조화로 인한 미관 훼손 등, 건축공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푸른길은 생명의 숲이 아니라 철창 속, 감옥의 숲이 될 것입니다. 이에 조화로운 푸른길 주변 개발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푸른길 문화적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푸른길의 문화적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푸른길 주변의 문화적 자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굴하고 창조할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예술적 자산은 남구에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민의 생활문화공동체 공간으로서 푸른길은 남구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푸른길을 보면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푸른길 주변을 포함한 푸른길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문화분야는 워낙 광범위하고 지역적 특수성도 다양해서 구체적인 정책적 의제로 논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문화는 마치 사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에 공적인 의제로 삼기가 쉽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흔히 전시회, 연주회, 공연회, 축제 등으로 불리는 문화의 향유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푸른길과 그 주변 문화예술창조의 향후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길 주변이 더 무차별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월동 홈플러스 자리 등 푸른길 주변의 빈공간을 포함하여 그 주변 일대를 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푸른길이 단순한 산책길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통한 지역민의 생활공동체의 장으로서 정책적 비전과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푸른길의 확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푸른길에서 양림산을 연결하고 제석산, 금당산, 월산공원 수박등을 연결하는 것은 이미 시민에 의해 제안된 푸른길 녹색점 잇기 운동으로 남구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구청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린네트 조성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푸른길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푸른길은 단절 구간의 문제, 편의시설의 문제, 공원관리 문제 등 푸른길 관련 현황과 정책은 무수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만큼 푸른길이 남구에서 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지역발전의 하나의 동력으로서 푸른길이 갖는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 활용하기 위한 남구만의 별도의 푸른길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특히 항상 구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의 3원리인 주민공감대, 주민참여, 주민혜택을 중심에 두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