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이현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사소한 것 같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남구보 제호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남구보의 제호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제2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구보 제호는 현 구청장의 구정방향인 ‘사람중심 건강남구’로 정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청장 역시 당시 구정방향인 ‘효사랑 남구’로 발행했었습니다. 즉,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제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조금 비약하자면 구청장을 위한 구보 제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태어날 때 한번 지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하지 않기에 그 이름을 한번 알면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남구민을 위한 구보가 남구보라 할 때 남구보의 이름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면 남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최근 들어 많은 뜻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자치시대 정신에 맞게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제호를 정하여 자치단체장의 바뀜에도 변동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북소리’, 동구의 ‘빛고을 1번지’, 울산 북구의 ‘무룡산’, 서울 송파구의 ‘송파소식’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남구보가 남구민을 위한 구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의미에서 남구 구보의 제호를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원히 변치 않는 남구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남구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제호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지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행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시대 흐름으로 인해 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제도, 설문조사, 주민과의 대화, 구정모니터, 구행사, 그 다음 각종 행정위원회의 참여 등 그 영역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나 그 내실은 아직도 형식적인 부분이 많고 실질적인 참여에는 한계가 있어 많이 채워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이 있었는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개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참여행정이 동원성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온ㆍ오프라인 주민참여 방안 및 제도를 실ㆍ과별로 마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 포인트 제도를 도입할 것과 또한 건전한 시민사회단체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또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성과와 개선해야 할 한계 내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덧붙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참여 포인트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를 달성하면 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들의 사례를 통해 개선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시행한다면 다양한 구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참여 포인트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푸른길 도서관’이 올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또 봉선2동 구청사 자리에 ‘남구 구민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역할이 미미했던 사립 작은도서관밖에 없었던 동네에 공공 작은도서관들도 얼마 전 개관한 ‘남구 실버 작은도서관’까지 총 8곳이 개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동 1작은 도서관’이라는 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해온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간 이만큼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서관 확충 노력과 더불어 이를 활성화 시키는데에 핵심인 인력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잘 풀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도서관을 만들고 책만 가져다 놓는다 해서 도서관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책과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과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총액인건비제도’라는 틀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 제도 안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의 사례이긴 하지만 최근 업무 과다에 시달리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연이어 자살을 했었던 안타까운 일을 떠올려본다면, 분명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당장 ‘푸른길 도서관’ 개관을 하고자 하는, 지금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인력운영 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의 문제가 현실적 장벽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서관이 담당하게 될 사업들이 수익보다는 우선적으로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구는 도서관과를 만들었으나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향후 우리 구의 도서관 정책, 독서문화정책, 그리고 거기에 동반되는 예산은 미미해져버릴 수 있다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도서관을 활성화 하고,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겠다는 고민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운영체계 정비 및 인력 충원,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12월 개관 예정인 ‘푸른길 도서관’과 늘어나는 작은도서관과 연관하여 그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그간 도서관 확충에 힘써왔던 연장선상에서 우리 구 도서관 정책 및 전망에 대한 짤막한 포부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약사 인력 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에는 보건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소의 업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제10항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약사의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구는 2명의 약사를 최소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 ‘각 보건소별 약사인력 현황’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구와 우리 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약사 인력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약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ㆍ투약 등으로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우려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남구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대안을 찾아 시행하길 촉구합니다. 우리 구 보건소 약사 인력 배치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어제 질문의 연장선에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 옳습니다.

이쪽 안도 옳고, 이쪽 안도 옳고. 그러나 과연 우리가 판단기준을 누구를 위한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관리공사를 위한 입장이냐, 남구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입장이냐, 이런 부분들을 누구 입장이냐, 이 판단. 이거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180도 달라집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