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서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일선 학교현장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본인의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인천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관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학교현장을 눈과 귀로 뛰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구성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다수의 교원과 교무실무자, 조리실무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 그리고 소수의 지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관내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초ㆍ중의 경우 3명 이내 고등학교의 경우 4명 이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두 가지의 사항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중 첫 번째 문제점은 지방공무원 결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 1일 기준 학교 소속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결원은 41명입니다. 실제 행정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세네 명임을 감안하면 결원이 한 명 발생할 경우 41개의 학교에서는 두세 명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현장의 다양한 학교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원 시 대체를 채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대체인력 채용 등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학교행정 처리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공무원 결원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 예산규모에 맞춰 정원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정원에 맞게 현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휴직 등 결원 발생사유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규채용 시 이를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결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지급 관련 업무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급여산출방식과 해당 지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급여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원지방공무원의 급여는 NEIS급여시스템에 의거하여 교육청에서 일괄지급하고 있으나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들이 수기로 계산하여 학교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지급 시 착오지급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각 학교별 소요액 산출자료 등 불필요한 공문서가 생산되고 이에 따른 행정적인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시스템 NEIS 수준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교육부에서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급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근무개선을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또한 인천교육의 바로 서기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모두 행복할 때 비로소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늘 함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살펴주시고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5분 발언에 도움을 주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손상겸 주무관께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